4,801
전자계산조직 세금계산서도 검인이 필요한가? 세금계산서는 매장마다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연결 부착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세무서장의 검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계속연결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교부하면 검인이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는 매장마다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4,802
법원 경매 재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원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시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한다.
4,803
내국신용장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수정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654, 1986.04.10 회신문을 제시한다.
4,804
금융리스 구분과 대여시설 계산서 교부는 어떻게 하나? 리스는 금융리스로 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대여사업자는 대여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의 금융리스 구분과 시설대여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이며 대여시설의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시설대여육성법에 따라 인가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4,805
형식상 공동도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의 수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하청업체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를 공동수급자로 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A사는 발주자에게 전액을, B사는 실제 하도급 내용에 따라 A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이 아니라 실질내용과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806
지점 발행 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귀 질의의 경우 ○○지점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07
사업자등록상 법인설립등기 전은 언제인가? 법인설립등기전이라 함은 소관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상태의 법인설립등기 이전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등기 전의 의미와 현물출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상태의 설립등기 이전을 뜻하며, 등록 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된다. 법인이 사업자등록 후 발기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8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이어야 하며 재경정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09
IBRD 입찰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IBRD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BRD 차관자금의 국제경쟁입찰로 국내 사업에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제경쟁입찰에 따라 국내 사업을 위해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810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공급가액 증감액은 증감사유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1
거래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거래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거래시기 후에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법정 거래시기 이후 수취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12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가? 건축주와 건설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등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주와 건설회사 간 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를 검토해야 한다.
4,813
공급가액 증감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4
정당한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정당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 및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각 법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수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5
골재채취 권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골재채취에 대한 권리를 골재채취업자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에 대한 권리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시공회사가 골재채취업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권리를 양도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4,816
내국신용장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사안에서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817
제조장에서 직송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교부 기준이나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4,818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19
종업원 복리후생 매입세액과 난방유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택 난방유류 무상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복리후생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사택 난방유류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복리후생 지출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20
명의자가 받은 전력요금은 과세표준인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관리용역 제공에 사용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실사용자에게 재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사용자에게 교부한 공급가액은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용역에 사용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해 받으면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1
현물상환 소비대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현물상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소비대차일 이후에 소비대차일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가산세가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상환 소비대차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소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거래일 후 소급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22
약정보다 덜 채취한 골재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인가?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수량에 미달하는 골재를 채취하였으나, 약정금액을 전액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미달채취량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수량보다 적게 채취한 골재분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물었다. 약정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미달채취량 부분도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미채취 시에도 당초 총 거래금액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계약이어야 한다.
4,823
종된 사업장 매입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종된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종된 사업장에서 수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원본을 다시 낼 수 없으면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4,824
사업 포괄양도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포괄양도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하며,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포괄적인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825
등록번호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 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지만 수정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구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6
수탁가공 부산물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수탁가공사업자가 수탁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하여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임가공료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임가공료와 임가공료의 일부로 받는 부산물의 시가를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무가치한 부산물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산물을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일부 대가로 지급하면 양 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4,827
분실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공급자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받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분실한 세금계산서의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로부터 사본을 받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28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당사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4,829
폐업 후 잔존재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폐업일 이후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잔존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 후 공급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0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때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선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자등록 확인과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전제되며 선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831
종된사업장 신설 후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신설 후 총괄납부 시기와 승인 전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변경승인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다. 승인통지 전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신고 때 제출한 일정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4,832
보험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인지는 발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4,833
수개월 임대료를 합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매월 임대료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상 월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수개월분의 임대료를 합계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월분 임대료를 합쳐 한 장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해당 월 임대료의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계약상 월 임대료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34
받지 못한 도급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미수 도급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도급금액 일부를 받지 못했어도 지급받기로 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5
전산발행 승인 후 수기 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 사업자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산기기 고장 등으로 전산발행이 불가능할 때만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면세 판매분은 전산 계산서 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4,836
전산 세금계산서에 사전승인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사용할 때의 승인, 검인 및 신청 절차를 물었다. 국세청장 승인 없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검인 없이 사용하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다. 승인을 신청할 때 전산양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837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불이익을 받나? 사업자가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매입자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거래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838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소비22601-1075, 1985.10.21이다.
4,839
세금계산서 미제출분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12인승 차량 운반구의 매입세액에 관한 사안이다.
4,840
기재 착오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묻는다.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로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1
대행수출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수출품 생산업자의 대행 수출에 대하여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 아래 이루어진 대행수출이면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842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 전송업자로부터 정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전송받은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에 대하
부가가치세 - 198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의 용역을 받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외국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리납부하고, 국내 이용자에게 받는 대가 전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국내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4,843
수출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수정해야 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이를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수출에서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착오로 교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44
당초 계산서를 안 줬어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공급자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당초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5
면세 국민주택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846
명의위장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질의의 경우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위장해 사업한 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847
공급일로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공급일자로 소급해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다. 두 번째 질의에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848
공동사업자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새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일반과세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49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정보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 적힌 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50
계산서 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당초에 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이를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발행한 뒤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