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1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건축물을 인도 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후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부담 비용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02
면세 주택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어 교부 및 신고 의무가 없다. 회답은 부가1265.1-1022, 1983.05.31.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603
망실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재·화재·도난 등으로 재화가 망실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개별 질의가 망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4,604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ㆍ매매 사업자가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과세되며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 중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05
가사용승인된 신축건물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물 완공 전 용역제공 받은 자가 신축중인 건물의 가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가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으로 본다. 건설용역 대가는 건물준공검사 후 받기로 약정했으나 완공 전에 일부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606
사업 포괄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법인을 폐업시키는 경우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을 대표이사가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는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07
제조장에서 직접 공급할 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608
무면허 운송사업자의 버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운수업 영위 사업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운수업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09
종전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신규사업개시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의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10
현물상환 소비대차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현물상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소비대차일 이후에 소비대차일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가산세가 적용되
부가가치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상환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현물반환은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며 소급 발급 시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4,611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쓰고 사업에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12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부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권리를 취득한 경우, 기부하는 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해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기부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 4·5·6항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4,613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떤 기간으로 발행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수취할 때 인정되는 합계기간과 발행방법을 물었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말일이나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4
본점이 결제하고 지점이 발주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교부는 계약상ㆍ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대금을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이 물품을 발주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발주나 대금결제 장소가 아니라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4,615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이지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기기와 용역을 별도 계약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16
렌터카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자동차를 대여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대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7
착오나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8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착오·정정은 수정신고 기한 내,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교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4,618
법인전환 후 할부대금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재화를 할부로 판매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양도로 법인으로 전환시 동 할부판매대금 중 법인전환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법인사업자가 세금계Tks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로 법인전환한 뒤 남은 할부대금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후 받을 금액은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619
정부 수탁판매 녹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가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정부의 물품을 수탁 판매하는 사업자가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재화 공급과 정부 물품 수탁판매 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 물품의 수탁판매자가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620
연불판매 법인이 합병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사업자인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동 연불판매에 대한 대금 중 합병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판매 법인이 흡수합병될 때 합병일 이후 받을 대금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를 물었다. 합병일 이후 받기로 한 금액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발급한다.
4,621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자가 재화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위장매입 자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622
별도 계약한 홈오토메이션 설치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별도 계약으로 설치한 홈오토메이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23
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조달기금법에 의한 물자가 공급되는 때에는 공급자가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기금법에 따라 물자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교부하되 실수요자를 모르면 조달청장에게 교부한다. 조달청장은 물자를 실제로 인도할 때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24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국내사업장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5
타사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지점(공장)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타사로부터 제품 매입하여 운반편의를 위해 타사에서 직접 거래처 공급 시 지점(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에서 매입한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지점 또는 공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4,626
업무용 차량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재화ㆍ용역을 공급 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규정 대상은 제외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7
폐업 후 거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미등록사업장 해당하므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공급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미등록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8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9
공동 신축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토지 공동소유자가 한 동의 건물신축 시 신축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책임 하에 시행하고, 건물 준공으로 공동 소유하는 건물 지분 및 공사비 배분 등의 처분은 건물 준공 후 상호협의로 확정하기로 한 경우, 상호협의를
부가가치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한 회사가 책임지고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동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건물 지분과 공사비 배분 등의 처분을 확정한 때 교부한다. 건물 준공 후 상호협의로 지분과 공사비 배분을 확정하기로 한 계약이 전제된다.
4,630
유학알선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유학알선 및 유학수속서류 작성업무를 대행하는 개인ㆍ기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과 유학수속서류 작성 대행업의 업종 적용 및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1
생우 도축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주고 당해 생우 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축업자가 도축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도축업자는 도축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등록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2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수정 방법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금액 발생시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선발행 시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이후 증감액이 생기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방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633
잠정가격으로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부가가치세 - 198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나중에 대금을 확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잠정합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4,634
잠정가격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거래하고 나중에 대금이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잠정 합의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가격 확정 시 수정한다. 수정 세금계산서는 추후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4,635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도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면 경정ㆍ조세범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
부가가치세 - 198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경정이나 조세범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을 참고한다.
4,636
손해배상금 명목 수입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에게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수입의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수입의 명목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용역과의 대가관계가 기준이다.
4,637
세금계산서를 마이크로필름 등으로만 보관해도 되는가?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마이크로필름이나 마그네틱테이프 형태로 보관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대상은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그 자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8
도소매업자는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자·사용자·단체·기관 등에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소매업자, 산업·상업사용자,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 등에 대한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639
소형 기존주택 보수용역에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640
국민주택 부수 재화·용역도 면세되나?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민주택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재화・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부수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 부수 공급의 대가를 주택 공급대가에 포함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재화·용역의 별도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1
위탁매입 지입차량은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에게 자기 명의로 받고 지입차주에게도 자기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가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42
실내장식 설계·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붙나요?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나 이와는 별도로 설계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장식공사에 부수하거나 별도로 제공한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과세되지만 별도로 용역만 제공하면 면세된다. 면세용역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43
임차 제조장에서 제품을 완성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임차한 타인소유 제조장을 이용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제조장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할 때 사업장 등록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제조장은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공장은 본사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원재료 거래가 공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4
폐업 지점 재화는 본점이 세금계산서 내나? 본점과 공장 등 2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일 이후 지점의 건물과 기계장치를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점과 공장 등 두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공장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645
동의 없는 선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나?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공급시기 전에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선교부했다면 이후 공급시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자기만 정부에 제출한 경우는 별첨 재무부 유권해석을 따르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646
지입운송의 세금계산서는 회사와 차주 중 누가 내나?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지입회사인지 또는 지입차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운송에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중 누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지 묻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한다. 역무 제공자가 지입회사인지 지입차주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7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 시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미교부·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누락된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648
사업용 부동산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용한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료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9
폐업한 지점 재화는 본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점과 공장 등 2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일 뒤 지점의 건물과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650
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조건인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는 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