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1
부도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신고서·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2
지체상금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기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공급 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지연으로 차감한 지체상금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빼는지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53
지점 계약 기계의 매입세액을 본사가 공제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기계를 구입 시 지점에서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기계를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본사에서 인도받고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계약한 기계를 본사가 인도받은 경우 본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계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본사가 인도받아야 한다.
3,854
대리점이 분담한 배달비는 누가 계산서를 교부하나? 가전회사가 배달비를 부담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다시 받는 경우 배달업체는 가전회사에 가전회사는 각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회사와 대리점이 분담한 배달용역비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배달업체는 가전회사에, 가전회사는 배달비 일부를 부담한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가전회사가 대리점에서 배달비 일부를 받는 별도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5
유류와 식사도 운송료 계산서에 포함하나?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와는 별도로 차량의 유류 및 운전기사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 199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송용역의 대가로 용차료 외에 유류와 식사를 제공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송사업자는 용차료에 유류대와 식사대를 포함해 제조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회사는 운송사업자에게 차량유류와 식사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각 교부한다.
3,856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약정사항에 따르는 것이며, 이때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부담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3,857
외국 본사에 지급한 사용료도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끊나? 프랑스법인의 본사와 국내법인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의 본사로 직접지급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6.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에 직접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지점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무부조법1265.2-630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3,858
외상대금 카드결제분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외상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매출분(교부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신용카드집계표상의 대금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하고 카드집계표의 결제금액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카드결제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859
공동공사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급할 수 있나? 건설공사 공동수주 받고 건설용역을 공동수주자 각각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한 후 대표자1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가 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8.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한 명이 받은 경우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는 각 공동수주자의 용역제공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인건비 등 용역의 공급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860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정하나?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물품공급 시 수탁자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판매용 물품의 소유권이전은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물품 소유권 이전 여부를 물었다. 물품 공급 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유권 이전은 세금계산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약내용과 민법 규정에 따른다.
3,861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김치공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나 환급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62
본사 공급용역은 국내지점이 신고하나?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접 국내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공급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과세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다. 해당 공급액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3,863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ㆍ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하여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와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공급받는 날에 다른 사업장인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4
지점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로 계약하고 지점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지점사업장의 재계약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865
직불카드 매출전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VAT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6
상가 분양 세금계산서를 먼저 주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면서 법정 공급시기 전에 증빙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67
매출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정신고 때 누락한 자료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68
고용관계의 용역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보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고용관계의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69
위탁공사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받고 이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하여 관로공사를 수행하여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발전용수관로공사의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담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담금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870
농기계 판매 대상별 증빙은 어떻게 다른가? 농기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기계를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도·소매업자가 농민과 농협에 농기계를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농협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농민인지 농협인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진다.
3,871
직불카드 매출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업자가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질의1에 관해서는 총리령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872
경락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6.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고 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73
직불카드 영수증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직불카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으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발행한 직불카드 영수증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해당 영수증을 발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3,874
임대건물을 자기 판매업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과 서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서적판매사업을 위해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서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자기 판매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서적판매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3,875
본점 계약 후 지점이 납품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주사업장명의로 거래 상대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에서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직접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
부가가치세 - 1996.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명의로 계약하고 종된 사업장이 용역과 제품 인도를 한 경우 발급 주체를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종된 사업장이 실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인도하면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한다.
3,876
공동공사 일용노무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수주 받은 세 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동 공사소요 공동비용 등의 세금계산서 등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타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등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일용노무자 인건비에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다. 인건비 배분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7
공장별 외주용역 계산서는 누가 교부받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며,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 시 본사에서 교부해야함
부가가치세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공장별 외주용역과 월합계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공장의 포장용역을 한 공장이 일괄 발주하고 지급하면 그 공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거래명세서는 거래시기마다 교부해야 한다.
3,878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사업자가 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등을 공제한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재화 공급자는 잔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879
계약금액이 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건물신축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그 변경계약 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역 완료 후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추후 계약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금액을 증액한 변경계약 시점에 교부한다.
3,880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언제 수정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또는 경정 받은 후 당초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후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 교부하는 시기를 물었다. 공급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선고일이 그 사유 발생일이다.
3,881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용역공급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자기가 제공한 원자재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받는 자가 부담해 제공한 원자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의 일부로 제공된 것이 아니면 제공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2
면세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의 후속 절차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계산서를 추가 교부하며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잘못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와 세금 포함 여부에 관한 약정 등 거래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3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건물관리업자가 용역제공하고 받는 관리수수료와 관리비는 VAT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나 관리비 중 입주자 부담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자가 받는 관리수수료·관리비와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수수료와 관리비에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관리수수료와 관리비에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4
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재화의 공급 간주와 실제 처분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처분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885
면세 공급에도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매입세액 불공제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86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용역 제공 후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87
과세특례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나 공제되나? 과세특례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1996.07.01일 이후 공급받는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와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제출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공제하되 1996.07.01 이후 공급분은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일반과세 전환 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재고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88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성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폐업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후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889
지점 빌딩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빌딩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점이 소재한 빌딩의 관리용역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본점일 경우는 본점명의로, 지점일 경우에는 해당 지점명의로 교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빌딩의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를 본점과 지점 중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본점이면 본점 명의로, 지점이면 지점 명의로 발급한다. 법인이 각 빌딩에 관리소를 두고 한 관리소에 별도 사업자등록한 지점을 설치한 경우이다.
3,890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 또는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 구분 발급을 물었다. 정해진 발행일자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한 거래처의 거래를 자산성 유무로 나누어 각각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891
임대업 폐지 후 건물 매각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건물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892
공사 부산물로 공사비를 충당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총도급금액 중 당해 건설 중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고 부산물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총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 나온 부산물을 처분해 공사비에 충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426, 1990.10.31」을 제시한다.
3,893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2이상의 사업장 소유 법인사업자가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발생시 세금계산서는 타사업장 명의로 교부가능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사업장에서 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한 거래여야 한다.
3,894
확정신고를 못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5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96
지입차량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지입차주가 자기소유차량을 구입 시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 소유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등록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가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지입회사는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7
회사 명의 지입차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지입차주가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등록 후 운수업 영위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회사 명의로 구입·등록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에게 자기 명의로 받고 지입차주에게 다시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지입회사는 교부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8
행정통계 정보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연구원이 행정관련 통계정보를 공사의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수취 시 VAT가 과세되며, 이 경우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화회선이용 정보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전화요금에 포함, 징수하는 경우 별도의 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통계 정보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정보이용료는 과세되며 전화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면 별도 영수증은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9
분할 지급한 대가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재화인도 전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
부가가치세 - 199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할 때 공급시기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3,900
보세구역 통관 전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취득하여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하여 VAT과세되며 이 경우 당해 재화를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취득한 재화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통관 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양수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세관 과세분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