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1
시공사를 바꿔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상가신축 공사계약을 A건설업체와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동 상가가 준공되기전 A건설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B건설업체와 재계약을 하여 나머지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동 상가를 준공한 경우 A건설업체와 B건설업체로
부가가치세 - 199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 중 시공사를 바꾼 경우 두 업체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건설업체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하여 나머지 용역을 제공받아 상가를 준공한 경우이다.
3,35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다 신고한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이다.
3,353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무엇으로 등록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상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간이과세 등록기준을 물었다. 1역년 예상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자,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354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대가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연체이자의 수수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며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3,355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356
상대방 폐업 시 해지 매출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기계 제작계약이 상대방 부도로 해지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해지된 계약의 매출세액이다.
3,357
조기납부 할인 공사대금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발급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조기납부 할인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3,358
전부명령 시 부가가치세를 빼고 지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당해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에 따라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공급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대가를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 해당 공급자가 교부해야 한다.
3,359
새 판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새로운 판매장을 설치한 후 기존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새로운 판매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사업장에서 새로운 판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에서 새 판매장으로 판매용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므로 새 판매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교부하지 않는다.
3,360
임대료와 함께 받은 공공요금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이를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ㆍ관리비와 함께 받는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전체 금액에 과세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료ㆍ가스료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61
제작·판매한 쿠폰의 업종과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제작·판매 사업의 종류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관련 사은품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362
조합원 상가분양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당초 분양계약서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원이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63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못 받으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4
장기할부 이자상당액도 부가세 대상인가? 장기할부판매에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대가 일부로 받는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5
임대료 소급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을 변경하면서 임대료를 소급인하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한 경우 당초 계약을 변경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임대료를 소급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 인하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면 계약을 변경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임대용역 공급 후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6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를 구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 및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그 거래는 도매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방과세자인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사업 영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67
임대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나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 없이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8
유류운송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유류수송회사”가 당해 “대리점”에 유류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류수송회사는 당해 대리점에 유류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상대방을 물었다. 유류수송회사는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유류수송회사가 해당 대리점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3,369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작성·교부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분은 주서, 수정분은 흑서로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과다 신고의 수정신고에는 원칙적으로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70
미분양상가에 제공된 관리용역도 과세되나? 상가관리업체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입점자 유치 등을 위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미분양상가에도 입점자가 유치되는 등 당해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도 동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당해 상가관리업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용역이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도 제공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입점자 유치와 판촉활동 등 용역이 미분양상가에도 제공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71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추징되나요?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 없음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도 일반과세자로 같다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사업환경 변화로 이전하지 않고 분양상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3,372
조기 결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지급약정일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지급약정일에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기일 단축을 조건으로 거래대금을 할인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전 약정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액까지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면 그 차감액 상당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373
과세 제조업자가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조업(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함)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제조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74
정기 정산하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계속 공급하고 일정기간마다 정산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5
공사를 대신 이행한 보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급인 대신 공사를 이행한 보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보증회사가 교부한다. 보증회사가 계약에 따라 공사의무를 실제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3,376
임대료가 연체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가 연체되어도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수령 때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 발급해야 한다.
3,377
대리점 수수료 용역과 무상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무선호출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이 가입자를 유치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자 유치 수수료의 공급시기와 무상 단말기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며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무상 단말기는 과세된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78
화물운송 주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오토바이를 운송수단으로 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택배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주선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오토바이 운송업의 구분을 물었다. 화물운송 주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오토바이를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택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9
영세율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을 제시했다.
3,380
특허권 대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특허권을 대여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특허권 대여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물었다. 대여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특허권 대여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1
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일반과세자는 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2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의 거래를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에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발생된 경우 동 불부합자료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여부는 장부,
부가가치세 - 199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생기면 실제 거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사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장부와 대금지급 증빙 등이 주요 판단 자료다.
3,383
쿠폰 판매업의 업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제작·판매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업종은 광고물 작성업이고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관련 사은품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384
지입회사 위탁매입 차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받고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는 합계표를 신고 때 제출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3,385
공급 후 반품된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동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에는 동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가 반품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6
수입녹용 국내 공급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입녹용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수입녹용을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녹용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7
공동매입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건설업자 갑과 을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건설용역과 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ㆍ면세건설용역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 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통 원자재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인 갑은 규정을 준용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갑이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8
공단 명의 세금계산서로 협력업체가 공제받나? ○○공단이 동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협력업체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협력업체가 아니라 ○○공단이기 때문이다.
3,389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전기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공장을 공동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사들로 조직한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과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전기·도시가스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390
시설물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면세사업에 관련되어 공제받지 못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와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1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매도는 과세되나?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2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합계표 제출 및 청소용역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93
통관 전 선하증권 매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매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4
사업의 포괄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자산ㆍ시설ㆍ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95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가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공급받는 자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6
과세 재화의 금전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받은 금전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3,397
주유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직영주유소는 부판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점은 직영주유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리점은 유류의 공급없이 부판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주유소·대리점·부판점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각 실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대리점은 공급 없이 부판점에 발급할 수 없다. 화물차에 유류를 공급한 직영주유소가 해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8
판매용 재화를 영업소로 보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와 영업소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당해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할 재화를 영업소에 반출하고 영업소가 거래처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영업소에, 영업소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본사와 영업소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거래처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399
상가 중도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분양의 증빙 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건물가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되는 토지가액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세액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건물가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00
사업장이 아닌 공장의 원재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등을 구입한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에서 산 원료·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