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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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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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료 2차 공제와 통합고용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과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분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각 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의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같은 연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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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과세연도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뜻한다.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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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 승계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이 아니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전환 전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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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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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이 줄지 않으면 사회보험료를 추가 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줄지 않았다면 다음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 비교 기준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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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영업정지 기간을 개월 수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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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전환 때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한다. 법인 전환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고용 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 공제금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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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거주자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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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전환 법인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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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보험료 공제의 해당 개월 수는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해당 기간의 개월 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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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수관계자에게 승계한 근로자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를 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나 신규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경제적 실체 사이의 이동에는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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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용인원이 줄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인원 감소 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추징 여부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공제액 계산만 제시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으면 초과 인원당 1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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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창업연도 6개월 이하 법인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사업연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그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고 법정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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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창업이 아닌 신규사업자의 직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직전 인원을 영으로 보고, 해당하면 당해와 직전 인원을 같게 본다. 이 판단은 삭제 전 구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 관련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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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종업원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종업원을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직전 연도는 승계월부터 연말까지, 당해 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 연도 인원의 초과분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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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도 고용증대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1년 이상 계약 후 중도 퇴사한 자는 퇴사 전월까지 포함하고 실질적 창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2005년 1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2004년 귀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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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눈다. 질의에서 제시한 계산방법 중 갑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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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시기와 상시근로자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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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 포괄양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각 규정된 기간의 매월 말일 인원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연도 인원이 직전연도를 초과하면 초과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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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와 임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임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환연도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게 보고 임원은 실제 종속관계로 판단한다. 임원의 명칭이나 계약 형식보다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 보유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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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최초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법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와 과세연도 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해당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다. 월수는 개인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은 설립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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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부 사업 양도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직전 월까지 양도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해당 공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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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특수관계자에게서 승계한 근로자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설립한 자회사의 공제 적용과 승계 근로자의 산정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어 공제 대상 인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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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제 대상·제외 업종 겸업 시 근로자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업종별 종사 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면 각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로 범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업종별 종사 인원이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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