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다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의 사망으로 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 이상인 세대가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52
상속과 증여의 자경기간 계산은 다른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 1999.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매매·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감면 요건을 물었다. 상속 취득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지만 매매·증여 취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경작기간과 자경 여부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
2주택자가 한 채를 상속받으면 양도 순서별 과세는?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 해당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하고 마지막 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같은령의 요건을 적용한다.
254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255
상속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2주택 세대의 상속 후 양도에는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1994년 양도에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자산의 양도시기가 1994년이므로 1995.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대통령령 14467호, 1994.12.31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의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양도한 자산에 농어촌주택 특례와 동일 세대원 간 상속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01.01. 시행된 농어촌주택 특례는 1994년 양도 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세대에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면 어떤 집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의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남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여러 상속주택 중 한 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상속주택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9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을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을 포함한 상속 취득 자산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취득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0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이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의 2주택 중 하나를 상속받은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각 세대원이 1주택씩 소유하던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
새 주택과 상속주택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양도소득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 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 중 상속으로 다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262
합병 취득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나?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 받는 경우는 합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8.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상속 또는 임대사업자 승계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병이나 상속이면 종전 임대기간을 합산하지만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하면 합산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법정 개인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3
상속주택을 나눠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도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시모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시모(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시모(母)의 사망으로 시모(母)소유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모와 합가해 2주택이 된 뒤 배우자가 시모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를 이룬 뒤 시모 사망으로 배우자가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다.
265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팔면?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새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새 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266
무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
상속 공동주택 양도도 1세대 1주택인가? 무주택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으로 공동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
합가 후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2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69
고시 지역의 상속 토지도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 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상속받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적용된다.
270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1주택의 지분만 취득한 자가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새 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양도는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지분만 취득한 자가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한 후 새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271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7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일정 자산 외의 자산을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증여로 취득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상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양도는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3
공유주택과 상속주택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인 거주자와 모가 1주택을 공유로 취득하고 있던중 모의 사망으로 그 지분을 상속받은 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당초 모와 같이 공유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공유하던 주택의 지분과 부의 다른 주택을 각각 상속받은 뒤 공유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모와 공유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74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5
상속자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기본공제되나요?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자산의 미등기 양도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에 의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76
다른 주택이 있어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다른 주택이 있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277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7.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8
주택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것이 주택 취득권리라면 완성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해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79
상속주택 뒤 다른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80
상속받은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상속개시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상속개시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대이어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를 이어 상속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2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됐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 또는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나 취득원인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받을 수 있다.
284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을 원인으로 의제취득일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상속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각 기준시가를 원문에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부터 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취득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상속자산의 세율과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97. 1. 1. 이후 배우자(처)에게 증여한 자산을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남편) 또는 자녀가 상속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날까지의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다시 상속된 자산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상속주택을 국외이주 후 팔면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상속 후 새로 산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여러 주택을 상속받고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만 상속받으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5주택을 상속받은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6주택 상태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父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父의 사망으로 父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미 1세대 2주택이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91
비거주자가 거주자 전환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 지위를 갖춘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292
상속받은 임대용 다세대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용으로 사용되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93
상속받은 지분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지분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94
배우자 없는 상속인도 독립 1세대인가?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1세대인지 물었다.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사별·이혼한 자, 주택 상속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본인이 1세대 요건을 갖추고 별도세대인 부의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실종선고로 상속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6
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7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두 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8
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한 채를 보유하다 배우자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299
비거주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한다.
300
보유 3년 전 상속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귀 문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