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계 임대차 종료 후 새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주택 매입시 승계한 임대차계약 만료후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 승계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 체결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A)은 직전임대차계약, 동일 임대료의 재계약(B)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승계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종료 후 동일한 임대료로 재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2년 미만 계약도 합산해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임차인과 3차 임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의 후속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맺은 2차·3차 계약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1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생임대 2년 전에 팔면 특례를 받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
비거주 중 맺은 상생임대차도 특례 대상인가? 비거주자가 직전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태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자로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비거주 중 상생계약 후 다시 거주자로 전환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재개발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해당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사업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 판정에서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일부 호실만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 특례되나?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호실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호실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가구주택 양도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월세 연체로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기간은?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6.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종전 기간과 합산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지하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직전계약이 되나?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재갱신이 상생임대차계약 특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을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계약체결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해외파견 중 계약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 등이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해외파견 중 계약한 주택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 등이 해외 거주 중 계약하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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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전 갱신한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하고 새로 체결한 계약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으며, 원문에는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의 직접 결론이 없다. 상생임대차계약의 2년 임대기간은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
12
2년 전에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특례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가 2년이 되기 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인 사정으로 2년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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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임차인과 2년 뒤 6개월 연장하면 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두 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같은 임대료로 6개월 연장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첫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세 번째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계약은 다른 임차인과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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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ㆍ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충족여부 판정시 리모델링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때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판정할 때 리모델링 전후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리모델링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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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 임대료를 낮추면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중 임대료를 인하하면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인지와 조기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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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대차와 2년 미만 임대도 특례가 되나? (질의1)A주택의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
양도소득세 - 2025.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한 임대차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와 2년 전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피상속인이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2년 전에 양도하면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며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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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일부 층만 상생임대 요건이면 특례되나? 2층 단독주택의 1, 2층 모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층은 2년 이상 임대하였으나 1층의 임대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 - 202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층 단독주택의 일부 층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층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각 층별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독주택 전체가 쟁점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8
연장·신규 임대기간을 합쳐 상생계약으로 볼 수 있나? 소득령§155의3④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 임대차계약과 3차 신규계약 사이에 소득령§155의3④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계약(2차)이 있는 경우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볼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개월 연장계약과 이후 2년 신규계약의 기간을 합쳐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1차·3차 계약만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요건에 맞지 않는 2차 연장계약을 두 계약 사이의 공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거주 중 체결한 상생임대차도 특례가 적용되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모두 비거주자 상태에서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묵시적 갱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2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과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으면 두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임차인 사정으로 기존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21
비거주자 때 맺은 직전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직전임대차계약시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2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자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취득하고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22
계약서 없이 갱신한 승계 임대차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
양도소득세 - 2024.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임대차를 별도 계약서 없이 갱신·재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계약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취득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갱신한 경우여야 한다.
23
4년 임대차 하나를 두 계약으로 나눠 특례를 받나?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두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나누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 취득 후 4년의 임대기간으로 체결한 하나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
임대개시 때 다주택자도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4.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A·B·C주택 중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B주택이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5
상생계약 종료 후 임대료를 올려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 2024.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의 임대료 증액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새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론은 같다.
26
임대 2년 전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후 임차인의 임차권 보장여부와 무관하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2년을 채우기 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후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으로 보장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상생임대 중 멸실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기간 중 주택이 멸실되어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년의 실제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28
정해진 기간 밖의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체결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 특례를 받나?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차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체결과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보증금 일부 반환 시 상생임대 기준액은 얼마인가?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양도소득세 - 202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기준을 물었다. 일부 반환한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반환 후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가율이 5% 이하인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31
1년 단위 상생임대 갱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연속된 1년 단위 갱신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고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계약 중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신계약 기간 중 동일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으로 환산한 보증금보다 전환 보증금이 같거나 낮으면 해당 갱신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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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년·2년 임대계약도 상생특례가 되는가?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차 임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1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차례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1·2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하고 3차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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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상생임대차계약도 특례가 되나? 임차인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중 조기전출로 ’25.1.1. 이후 첫 번째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 퇴거 후 2025.1.1. 이후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새 계약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 자체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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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변경 뒤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
양도소득세 - 2023.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 특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각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 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 3년의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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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미달 임대차를 새로 계약하면 직전계약인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못 갖춘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조건을 바꿔 새로 계약하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만 또는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바꾼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계약의 기간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한 사례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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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를 바꿔 새로 계약하면 직전계약인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못 갖춘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조건을 바꿔 새 계약을 맺을 때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만 또는 임대기간과 보증금을 바꾼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3년 계약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계약한 경우에는 분리된 계약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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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임대차계약도 직전계약에 해당하나?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줄이고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3년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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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새 계약의 임대료 등이 종전보다 낮거나 같으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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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단독명의가 되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재산분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후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 전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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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전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기간과 증가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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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조기퇴거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계약만으로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새 임대차계약 기간과 합산할 수 있다.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해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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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교체 시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양도소득세 - 2022.11.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중도 퇴거 후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종전 계약과 새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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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거로 2년 미만 임대하면 특례가 되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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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임대차를 두 번 갱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뒤 다시 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두 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과 계약체결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