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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채권을 출자한 공동사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해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 거래에 비추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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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법인세 - 2020.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가맹점에 지원한 광고비와 정책자금 대출이자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는 지출경위·성질·액수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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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 소모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와 고객에게 같은 기준으로 제공한 정상적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상적 비용인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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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온라인 사전 공지(광고)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액 이상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 정상적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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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거래의 부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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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업자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
법인세 - 201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대로 지급하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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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고객의 이자 면제는 매출에누리인가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경우 그 면제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법인세 - 201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대출고객에게 30일간 면제한 이자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 공지한 요건을 충족한 모든 고객의 면제금액은 일정 범위에서 매출에누리로 본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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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거래가격이 아닌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나 거래의 정상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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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 기부금, 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부금·접대비·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판매에 직접 관련되고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정상적인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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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중 시제품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지출하는 비용이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운전의 필요성 및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2.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시운전 기간 중 생산한 시제품과 관련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운전 비용에서 시제품 처분 회수액을 뺀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이다. 비용이 시운전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시운전의 필요성과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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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소를 위해 돌려준 계약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후 양수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양도법인이 당초 수령한 계약금의 일부를 쌍방 합의에 의해 반환하고 법적 분쟁 등을 해소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정상적
법인세 - 201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 후 양수법인에 반환한 계약금 일부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면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불가피한 반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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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지급보증은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보증과 담보를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인지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 기준은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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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간판 교체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된 간판을 일시에 교체하도록 하면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업자의 간판 교체비용 일부를 부담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출 성격에 따라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모든 판매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고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용인되는 범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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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 인테리어 분담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백화점이 특정 판매장의 인테리어의 설치 또는 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담하는 경우, 상관행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의 성격에 따라 분담하는 거래 당사자별로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
법인세 - 200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과 납품업체가 특정 판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분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관행상 용인되는 범위에서 각 당사자가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자산성 등 지출의 성격과 동등한 조건의 약정에 따른 비용 분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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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받은 탄소배출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주주가 탄소배출권을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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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기준금액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기준을 거래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가격 산정방법과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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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자사제품을 할인하면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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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항상 시가로 인정되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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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도급공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도급공사를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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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담보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담보제공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여부는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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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차입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차입과 추정 지급이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와 정상 거래·사회통념·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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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법인에 더 큰 대량구매 할인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게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율을 특수관계없는 자와 차등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 비특수관계자와 다른 대량구매 할인율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고려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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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판매가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 없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검토자료가 미비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며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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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입은 명의와 실질 중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명의와 수입의 실질귀속 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지급조건·방법을 포함한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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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등기 후 받으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실질적인 잔금수령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등기 후 잔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잔금을 등기 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 거래나 상관행과 비교해 대금을 부당하게 지연회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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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로 세 부담이 줄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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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임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고, 임대 실례가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위치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료이다. 임대 실례가 없으면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노후정도 등 개별요인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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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기사 사례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관광버스 기사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유치를 위해 관광버스 기사에게 지급한 사례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전 약속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한 금품은 접대비가 아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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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분할수령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대금의 일부를 이자 없이 2년 간 분할하여 받기로 한 약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사업양도양수대금 일부를 무이자로 2년간 나누어 받는 약정의 부인 여부를 묻는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의 제공인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종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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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와 비합리적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자회사와의 거래시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의 부당 감소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법인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과 상품권 발행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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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로 다른 판매장려금도 비용인가?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다른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차등 기준이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속 지급한 금액도 정상적인 거래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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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도 법인 자산인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타인 명의인 경우에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했음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사회통념·상관행·증빙과 거래 당시의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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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임차료에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할 때, 인근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산정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정한 경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시가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시가는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가격과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누구 것인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사회통념, 상관행, 구체적 증빙과 거래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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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부당행위 여부는 독립된 거래별로 행위 당사자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독립된 거래별 당사자를 기준으로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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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지를 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기준을 물었다. 판매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 거래를 비교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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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매매거래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거래에서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상품매매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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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리점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신규대리점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일정 기간 제공하는 제품가격 할인액이 접대비인지를 묻는다. 할인판매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적용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차등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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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준 무료 교재는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학습지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단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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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의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인지 여부로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적용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 가격에는 요율·이자율·임대료·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상품 거래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상품매매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상품매매 거래가격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격이 시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시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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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간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서 기술용역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경정 과세기간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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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빼나요?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수입금액에 수출대행수수료 지급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거래 명의와 관계없이 수입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상관행·지급조건과 방법 및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46
상품 판매 부대비용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에 관한 부대비용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상품 가액과 지출 비용 및 지출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약정 초과 판매장려금도 손비인가?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액을 초과해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비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한 정상 범위의 금액은 손비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저가 판매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판매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 거래의 규모 및 대금결제조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낮은 가격이라고 인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이나 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의 부인규정 적용을 물었다. 제반 사정상 낮은 가격이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거래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거래상대방인 자산취득자의 소득은 재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공사 수주 알선대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공사 수주자에게 지급한 알선대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면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액이 적정한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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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와 의료법인의 공동사업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관행·정상거래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