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사업자의 휴업과 폐업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개량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휴업과 폐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개의사를 두고 일시 정지하면 휴업이고 계속할 의사 없이 영구 종료하면 폐업이다.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52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인 것임. 다만,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과 공급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등록 말소 기준을 물었다. 상시 거래하는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되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등록 후 6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정당한 지연 사유 등이 없는 한 등록을 말소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3
제과점에서 마시는 우유도 부가세 대상인가?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이 사업장 안에서 고객이 마실 우유를 판매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우유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과점업자가 사업장 내 음용 목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1,154
모래 채취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모래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자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인 것임.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모래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래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상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모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155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떤 장소인가? 제조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최종제품은 완성하는 장소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특정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개별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56
별도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파는 별도 판매시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한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
상속 직후 사업장을 옮기면 어디에 신고하나? 상속으로 사업승계 후 즉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직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의 사업기간분을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8
한 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한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 이전 시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 및 신고방법을 묻는다. 재고재화 이동은 사업장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9
다른 사업장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착오로 1개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서접수 세무서장은 경정. 환급하며, 다른사업장은 무신고로 보아 경정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접수 세무서장은 경정해 착오납부액을 환급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무신고로 경정한다. 이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면 어느 사업장이 신고하나? 최종 제조공정만이 남아있는 반제품을 공장에서 제조한 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 시 사업장은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8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의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재화 공급의 사업장은 임가공계약 당사자인 자기 사업장이다. 공장 제조 후 본사가 외주가공하고 완제품을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1,161
상하차용역 제공 장소는 사업장인가요? 운수 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 보조 서비스업자의 상하차용역 제공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운수 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용역 제공 장소에 관한 판단이다.
1,162
납부세액 없는 직매장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공급가격으로 판매해 납부세액이 없는 직매장의 신고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어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163
공동대표 법인은 누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실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함
부가가치세 - 198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등기된 대표자 중 사실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로 등기되어 있고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적용된다.
1,164
홍익회 역구내매점은 독립된 사업장인가? 홍익회(전국의 열차내와 각 역구내매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공익법인체)의 역구내매점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익회의 역구내매점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지 묻는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65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를 보내면 공급인가?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구입한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 원재료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재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재 등 구입 매입세액은 이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할 수 있다.
1,166
휴업 중 전력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력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기간 중 지급한 전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력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1,167
건물 신축장소도 건설업자의 사업장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사업장 밖의 건물 신축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68
다른 사업장 건물에 쓸 레미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레미콘을 다른 사업장의 건물신축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시멘트레미콘을 다른 사업장의 건물 신축에 쓰려고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1,169
사업장 없이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170
신설한 골재가공처리장은 사업장인가? 건설업자가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를 신설하여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8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신설한 골재가공처리장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한다.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에서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근거다.
1,171
골재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제조장이 사업장이 되며 하상의 골재채취 장소는 사업장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8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취한 토사석을 제조장에서 가공·판매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제조장이 사업장이며 하상의 골재채취장소는 아니다. 골재를 제조장에 직접 반입한 후 분쇄·선별하거나 콘크리트 제품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1,172
보관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83.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1,173
공원묘지 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분묘기지권을 대여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받는 공원묘지 사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 198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 사용료와 관리비를 받는 공원묘지 사업자의 사업장을 물었다. 해당 사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분묘기지권을 대여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받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1,174
연락사무소 유지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연락용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단순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연락사무소의 구입·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5
다른 장소의 사업장을 승계하면 개업일은 언제인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개업일은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날임
부가가치세 - 1983.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양수할 때 개업일을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개업일은 양수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수하여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176
집중회계 중 지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쓰는 사업자가 지방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지방의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7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도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의 일부에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만 하는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를 하지 않는 다른 업종의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 일부에 재화의 보관과 관리만 하는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수출·입 통관업무 등의 사업장으로 제시됐다.
1,178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세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상품의 수주나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의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신용조사·주문처 연락만 취급하는 경우다.
1,179
사업장 신설을 위한 고정자산 반출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82.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180
외주 가공 장소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의 일부 공정을 외주 가공할 때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아닌 장소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관할 사업장에서 받고 그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
여러 도장공사 현장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수개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8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계속하는 도장공사의 사업장과 현장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따라서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1,182
계약과 연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없이 계약과 연락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등록과 하치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며 하치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매매계약과 단순 연락만 하는 장소가 대상이다.
1,183
빌딩별 관리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빌딩마다 둔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별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해당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84
법인전환과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진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개인사업이 법인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
인근 임차 장소에서 거래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인근의 임차 장소에서 거래 일부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
재공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재공품을 제품완성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완성을 위해 재공품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재공품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완성을 위한 자기 사업장 간 반출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187
국외 부동산 임대수입도 부가세 대상인가요?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국외 사업장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8
광물을 다른 사업장 원재료로 보내면 계산서가 필요한가? 광산업자가 선광장이 없는 사업장의 광물을 선광장이 있는 사업장으로 원재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8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업자가 광물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선광용 원재료로 반출하면 교부의무가 없지만 직접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교부해야 한다. 선광장이 없는 사업장에서 선광장이 있는 사업장으로 광물을 보내는 경우이다.
1,189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장은 신규 등록하나?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장을 존속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사업장으로 등록함
부가가치세 - 1981.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승계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존속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려면 신규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소멸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장을 존속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다.
1,190
법인 중기를 지입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 소유 영업용 중기를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과 등록방법을 물었다. 본래 건설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지입된 중기가 본래의 건설업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1,191
일부 공정을 외주 맡긴 홀치기는 제조업인가? 홀치기용 원단을 구입하여 외주가공하고 도안 및 점찍기, 색칠, 모자형태를 나타내는 홀치기 작업 등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홀치기 제품 생산 과정의 일부를 외주가공할 때 업태가 제조업인지 물었다. 사업장에서 준비·마무리 작업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원단을 구입해 외주가공한 뒤 도안·점찍기·색칠·홀치기 작업 등을 직접 수행한다.
1,192
두 사업장 통합 시 재고자산이 과세되는가?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통합할 때 재고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 사업장이 존속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에 과세하지 않는다.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해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93
무허가나 전 사업자 미폐업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영업이나 전 사업자의 체납·미폐업이 사업자등록 거부요건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정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다. 허가 미취득, 전 사업자의 체납세금 또는 폐업신고 미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1,194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은 면세인가? 외국법인의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은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내국법인에 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5
면세포기한 사업장을 이전하면 효력이 사라지는가?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당해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그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이전해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의 이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6
주문만 받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 받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다.
1,197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 1979.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를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거래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이 기준에 포함된다.
1,198
외국항행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외국항행용역의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절차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 197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항공기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의 위치를 물었다.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관련 절차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내국법인인 사업자가 항공기에 대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1,199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7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신청에 관한 판단이다.
1,200
의제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7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해당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