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52
여러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 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음식점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과 과세용역 공급 사업장이 다르면 과세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753
떨어진 제조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하천으로 떨어진 제조장들을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754
구내식당 운영 인력만 파견하면 어디에 등록하나?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구내식당에 인력을 파견해 운영용역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755
폐업 사업장 재고 이동은 사업장 이전인가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재화의 이동은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
판매와 인도 사업장이 다르면 어디서 신고하나? 판매업자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활동 사업장과 재화 인도 사업장이 다른 경우 신고·납부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판매 사업장에서 판매활동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757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나,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사업장을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별도 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294, 1994.02.1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58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주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상 총괄납부가 합당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
건설법인의 등기 소재지 밖도 사업장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로 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실제 사업장이 등기부상 소재지와 다를 때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등기부상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0
토사석 채취대가의 업종과 사업장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사석을 타인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임야의 토사석을 타인이 채취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과 사업장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이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
미등록 신축건물 매매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994, 1995.10.28)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신축건물 매매 시 납세지 또는 사업장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994, 1995.10.28.을 제시했다.
762
두 사업 중 하나만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사업 중 하나를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3
사업장 진입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용 도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4
사업장 사용료로 받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사용료로 받은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수료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765
별도 장소의 임대업은 어디서 사업자등록하나?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점 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
미등록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주소 또는 거소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
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768
협회 본부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체결, 저작권자의 관리,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등 동 관리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협회본부에서 총괄하는 경우에는 협회본부 소재지를 사
부가가치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관리업무를 본부가 총괄할 때 본부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협회 본부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은 각 부분의 관리용역 대가가 확정되는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769
이전 전 사업자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 계산시 종전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95.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770
입출고만 하는 보관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가? 상품 또는 제품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 재화만을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입・출고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아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
부가가치세 - 199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입출고만 하는 장소가 하치장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006, 1995.06.05가 제시되었다.
771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함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과 공동 신고 후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로 한다. 그 신고 장소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772
공동 신고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업무총괄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설기계관리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고 후 각자 영업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한다.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인가? 제조업체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언제 등록해야 하는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그 시기를 묻는다. 각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5
백화점 내 전자제품 판매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을 전시·판매하는 백화점 내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백화점에 판매장소를 설치하여 전자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면 그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고 특별한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6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이 될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장별 등록 의무와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등록 장소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777
폐업 사업장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 등을 옮기는 경우이다.
778
본사용 자산 구매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자산의 단순한 구입이나 국내시장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본사를 위한 자산의 단순 구입에 사용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일46017-247, 1995.07.03.이 제시되었다.
779
다른 장소 신축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건물)을 신축하며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를 물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신축이라면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어디에 등록정정해야 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정정 절차를 물었다.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의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이나 직매장의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782
공장 내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체와 하도급업자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라는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83
인도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약정을 하고 선수금을 받은 후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당해 재화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으나 재화가 없는 것으로 장부에 표기하는 경우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통상 인도 시점이지만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 수령 후 보관 재화를 장부상 없는 것으로 표시해도 차용·사용·소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4
가스송출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본사의 기계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본사 이외의 장소에 갖추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기존의 루프화 된 가스관에 가스송출만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배관 공급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가스송출만 하는 별도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와 동일한 설비를 갖췄더라도 단순히 가스송출만 하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785
입출고만 하는 보관장소는 사업장인가? 상품 또는 제품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 재화만을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입?출고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아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입출고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와 입출고만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본다. 해당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86
이용장소가 다르면 어느 사업장이 계산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56-2036 ,’1983.09.03)을 참조하시기바람.
※ 부가1256-2036 1983.09.03
부가가치세 - 1995.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체결 장소와 재화 이용장소가 다를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87
다른 사업장으로 차량을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차량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운반구를 사업장 사이에서 반출한 경우이다.
788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ㆍ확장할 목적으로 타지역의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
부가가치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789
일부 권리·의무만 넘겨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장 전부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790
영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은 거래명세서를 주고 영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 자체에는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791
일부 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 변경이나 일부 사업 폐지 시 등록 및 재고재화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전 잔존재화나 일부 폐지 사업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2
임대업과 식당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후 임대업 또는 식당을 경영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793
사업장 이전을 수반한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포괄적 양수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포괄양도와 동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4
폐업신고를 하면 신고일이 곧 폐업일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고려하던 사업자가 폐업신고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그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신고했더라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5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이는 붙임 질의회신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6
진입로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진입로 공사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사무소는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계약과 중도금·잔금 수납 등을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
공동 임대 부동산은 각자 등록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부가가치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소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지분에 따른 개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799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 확장과 관련 있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한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확장과 관련된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0
채취장소가 바뀌는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고령토, 점토 등을 채취하는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 사무소가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토·점토 채취 광업에서 채취장소가 수시로 바뀔 때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광업사무소가 사업장이며,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채취장소가 사업장이다. 채취장소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