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고유번호 사업자의 정정신고도 사업자등록인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2
비영리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비영리단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3
빌딩별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가? 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빌딩마다 둔 관리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의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204
토지 매수 권리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연부조건으로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205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인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인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부동산 무상임대에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사업상 독립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
식당 인력공급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미등록 개인의 기계장치 양도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고,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기계장치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09
임대 부동산 양도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ㆍ취득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양수자의 사업자 해당여부,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의 양도 시 매입세액 공제나 양수자 지위가 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그 사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입장 대가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입장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발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입장 대가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일부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교부 제한은 일부 수령한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잔금 전에 사용한 부동산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 ・ 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경우 거래시기를 묻는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212
외주 개발 프로그램을 그대로 납품하면 면세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외주받은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접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 7. 1일 이전에 제공이 개시된 경우 종전 규정상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오피스텔 분양권 단순 매각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축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단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고객 추첨 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첨 경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당첨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품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품 구입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5
수주·홍보만 하는 지사도 부가세 사업장인가? 정보통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계약수주, 홍보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용역 사업자의 지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약수주와 홍보활동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관한 판단이다.
216
회사 친목단체가 고철을 계속 팔면 사업자인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친목단체가 작업폐기물인 고철을 판매할 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7
영어말하기평가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타인의 평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218
임가공인을 모집해 납품하면 사업자인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쇼핑백 제조업자로부터 반제품과 부자재를 일괄 수령하여 임가공인을 모집, 임가공 완료 후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과세되는 거래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임가공인을 모집해 완성품을 납품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면 사업자이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제조업자로부터 반제품과 부자재를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7월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도 면세인가?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년 7월 1일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하고 이후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2001년 7월 1일 이후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여부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개발용역 제공 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0
공동행사 경비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나누나?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동 행사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행사 경비의 세금계산서를 한 사업자 명의로 받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명의자가 다른 참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21
토지·건물을 뺀 사업 양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토지·건물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환급세액의 초과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
새 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5
토지·건물 일괄공급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0. 12. 31 이전 거래에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이나 장부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226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농업기계를 동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행규칙 별표의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동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업용기자재에대한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27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229
과세 재화의 공급대가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
폐업 때 음용 불가 주류재고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음용할 수 없는 주류재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라는 점이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거래에 대한 회신이다.
232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받은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
국외 생산 재화를 국외 사업자에게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외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6
의료업자의 우발적 의약품 공급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의료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의약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약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7
여러 업종 중 일부 폐지도 폐업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여러 업종 중 일부를 폐지하면 폐업인지 물었다. 일부 업종만 폐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40
경비용역 인력이 상주하는 지점은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지점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여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며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지점에서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241
기계장치의 일시적 양도도 과세되나?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한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닌 일시적 양도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242
도정 부산물인 미강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미강의 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사업자인지 구입한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43
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로 사업할 때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동판매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244
상속받은 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상속받은 토지와 그 위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사업용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
건설용 택지 취득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공사로부터 건설용 택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택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공사로부터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246
불우이웃 돕기 행사 지원금은 과세되는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수술비지원을 위한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 참가하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 돕기 행사 참가 사업자에게서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환자의 수술비 지원을 위해 받은 금전이어야 한다.
247
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수출할 때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당해 재화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부가가치세 - 200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한다. 해당 시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249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도매업을 한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