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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 과세 적용 여부가 다른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한 경우 익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익금산입은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20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만 적용된다.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의4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 전에 개시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분에는 종전 법률 규정을 따른다. 이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이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의 계산방식을 물었다.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적용한다. 이월공제배제 금액은 관련 시행령과 외국납부세액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납입자본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결손금에 보전되어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누적 잉여금 배당과 관련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사업연도별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당 재원인 잉여금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사용해 계산한다.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8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납부세액과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납부한 세액만 공제되며 이월세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특례상 공제비용, 사업연도 및 미신고 후 경정청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무원 인건비는 공제비용이 아니며 사업연도는 1년을 넘을 수 없고 미신고자는 경정청구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공제비용은 용역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체재비에 한정된다.

•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공제할 금액을 물었다.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1억원을 12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다.

특정외국법인 지분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배당간주 유보소득상 분류를 묻는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지분 취득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 양도 후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전 신고·납부할 수 없지만 소득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6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로열티 수입인식시점과 외국납부세액 납부시점이 다를 때 공제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되어 공제·손금산입하지 못한 세액은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글라데시법인으로부터 받는 기술료 수입의 귀속시기와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술료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감면대상소득이면 현지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해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한도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정부의 추징결정으로 추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이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귀속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귀속분에는 개정 전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내국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한도금액 이내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후 최초 사업연도와 감면기간 계산을 물었다. 1988.01.01~1988.12.31이 제1차 과세연도이고 제3차 과세연도는 1990.01.01~1990.12.31이다.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등록을 마친 뒤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이다.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플랜트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플랜트 건설을 완료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 방식이다.

• 법인세법 제7조제8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나 감면비율이 바뀔 때 감면대상 배당소득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소득을 일할 계산한다.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선이익·선배당원칙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외자도입법에서 말하는 법인세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