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부담금은 언제 손금인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지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8호에 규정된 부담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2
기업부설연구소 출연 자산은 언제 처리하나?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경리 일부고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제의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기업부설연구소에 현물로 출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연구소 지출액은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고 관리가 끝나는 사업연도에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관리 종료일은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발전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753
판결 확정일은 손익귀속상 어느 날인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함은 당해판결에 대한 상소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판결 확정일에 관한 해석이다.
754
이익잉여금 증가로 계상한 특별손실은 손금인가? 특별손실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특별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특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결론이다.
755
사업연도 변경 후 새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 신규취득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은 당해내용연수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에 정율을 곱하고 변경된 사업연도월수를 나눈 금액에 당해취득경과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을설은 내용연수와 정률, 변경된 사업연도월수 및 취득경과월수를 반영하는 계산식이다.
756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요?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부터 계약상 합병기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구체적 손익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의제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까지이다.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한다.
757
수용토지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요? 수용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받은 손실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보상금을 소유권 이전 후에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758
채권 할인액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채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은 각 해당사업 연도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할인액의 귀속시기와 기업회계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할인액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고 세무조정은 사업연도별로 한다. 기일 전에 상환한 경우에는 실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759
국유화 토지 손실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국유화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토지의 손실보상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0
1989사업연도 증자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1차 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받을 수 있고, 2차 증자분은 공제받을 수 없음. 즉, 증자 소득공제금액은 1,050,000원(10,000,000×7/12×18/100)이며 1차 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 받을 수 있고, 2
법인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사업연도의 1차 및 2차 증자분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1차 증자분의 공제액은 1,050,000원이며, 2차 증자분의 공제 여부에 관해 원문 진술이 서로 다르다. 원문은 1차분을 7개월로 계산하고 다른 항목에서는 2차분을 12개월간 공제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761
도로 편입 토지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당해 연도에 도로로 편입이 확정된 토지의 수입보상금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9.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수입보상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보상금은 도로 편입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당해연도에 토지의 도로 편입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62
유가증권 사고손실은 언제 준비금과 상계하는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거래 관련 사고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고손실은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한다.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손실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63
가지급금과 가수금 적수는 서로 상계하나? 인정이자의 계산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 중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연간 가지급금 적수의 합계액에서 연간 가수금적수의 합계액을 상계한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인정이자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간 가지급금 적수 합계에서 연간 가수금 적수 합계를 상계한다. 상계 후 남은 잔액을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
출자임원의 연간 급여도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임원의 연간 급여가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 시점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765
관세환급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넣나? 관세환급금은 수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관세환급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수출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66
환급된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심판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환급받은 법인의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귀속은 그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 결과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환급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심판결정에 따른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767
취득가액 특례의 평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정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산정특례에서 상속세법상 평가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한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8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떤 잔액으로 계산하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장부상 기말잔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공제할 충당금을 물었다. 부인누계액이 없으면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으로 한다.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9
자진납부 농지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당해 농지소득이 귀속하는 사업년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납부한 농지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지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770
할부판매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품 또는 제품의 할부판매에 따라 약정으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대상이다.
771
해산법인 잔여재산 배당은 언제 귀속되나요?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의액과 기타 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생긴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으로 받은 배당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금전과 기타 재산을 분배받아 생긴 배당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
사업연도 변경 뒤 바로 재변경할 수 있는가?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사업년도 종료일 이전에는 재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 198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뒤 다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변경 가능 시기와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73
설립등기 후 실적이 없어도 최초 사업연도가 시작되나?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의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종료일까지를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실적이 없어도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최초 사업연도다.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774
사용 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어구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어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기 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어구에도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05, 1988.05.09 회신문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1사업연도로 한다. 등기 전 사실상 합병 후 등기일까지 귀속 손익이 없으면 사실상 합병일을 의제사업연도로 한다.
776
타인 사업장에서 판 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타인의 사업장에서 자기상품을 자기의 책임 하에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사업장에서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자기 상품의 판매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777
인정이자 계산에 어느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종료 사업연도의 금전거래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 법인22601-519를 참조하도록 했다.
778
법인세 보상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약정에 의하여 추후에 지급받는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상당액을 보상받는 성질의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 보상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추후 받는 보상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이미 과세된 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이월익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779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 별도 사업연도인가?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보는 것이며,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를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를 별도 사업연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을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의제에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
인정이자 계산에는 어느 날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요?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종료 사업연도의 금전거래 인정이자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물었다.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81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피합병법인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때의 피 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사실상의 합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기준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사실상의 합병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피합병법인 고정자산이다.
782
장기 미거래 소액예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1년 이상 거래가 중지되고 잔액이 10,000원미만인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통장예금 잔액의 각사업연도의 익금 귀속 시기는 거래 일자에 공시된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액이 10,000원 미만인 통장예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관에 따라 수익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등 거래자에게 공시된 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83
수입금액 없는 법인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나? 내국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대차대조표공고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에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없어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
CMA 예탁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어음관리구좌 (C. M. A)운용에 따른 예탁 수수료의 손익 귀속 시기는 예탁금을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에 따른 예탁수수료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예탁수수료는 예탁금을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귀속시기는 어음관리구좌의 예탁금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85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은 1986.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과 그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6
선물환거래 환차손익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 선물 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고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은 약정(수정계약 포함)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의 귀속 시기를 물었다.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실질적 거래일은 수정계약을 포함한 약정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87
수익사업 전부 양도 후에도 기존 사업연도를 적용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부분을 사업연도 중에 전부 양도하여 수익사업이 없게 되는 경우 사업연도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사업연도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전부를 연도 중 양도한 경우 적용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어져도 사업연도 의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
납품기한만 정한 기계제작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기계의 제조착수일, 제조기간 등에 대해 계약서상 별도명시 없이 납품기한만을 정하여 제조판매 시 각사업연도의 손익계산은 손익귀속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제조기간이 6월 이상 경과한 건설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작 계약에서 납품기한만 정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되 일정한 장기 제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말에 실제 제조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다음 사업연도에 인도하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
사업연도 중 자산 취득·양도의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월수계산은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바 취득일이 속하는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월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
법인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월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2593, 1982.08.02.가 제시되었다.
790
묘지분양 수입의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묘지분양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및 2-3-6...9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분양 수입이 고정자산·이용권 매각 또는 임대료 수입 중 무엇인지 물었다. 묘지분양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통칙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및 2-3-6...9이다.
791
미지출 선일자수표의 선급금도 설정채권인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되지 아니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미지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이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선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표가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기준이다.
792
가지급금 적수의 경과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 사업연도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적수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220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793
가지급금 적수의 경과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에 관한 해석이다.
794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석탄 공사로부터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 시기는 석탄 공사로부터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공사에서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귀속시기는 실제 수령이 아니라 석탄공사의 지원금수령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795
경정 시 해외사업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법인이 정부의 조사에 의한 경정결정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을 정부가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 법인의 소득이 경정되면 어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득공제금액은 정부가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부 조사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96
감사보수 착수금과 중도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외부회계감사수수료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동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수수료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착수금과 중도금 모두 같은 귀속시기 기준을 적용한다.
797
재평가 과세표준의 이월결손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의 결손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1264.21-40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798
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375, 1985.02.05.이다.
799
연불조건 장기도급 대금은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는가?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연불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에서 연불조건으로 받는 대금의 수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범위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한다. 그 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0
외화 관세환급금의 환차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외화표시 관세환급금의 대금결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관세환급금 결제 과정의 환차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환차손익은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귀속 시점은 관세환급금의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