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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는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용역대가인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1131, 1993.07.05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질의내용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석탄재 처리를 위한 복토공사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공사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가 사후 확정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화훼온실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전·답 등을 실지 경작하거나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면 임대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이 상품판매 등에 사용하면 제외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계약금 등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마른 김을 열풍과 원적외선으로 건조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질의물품이 그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1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어느 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자동차 거래가 직접매매·알선인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거래 유형을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세법은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적용하며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주차장운영업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와 사업장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구체적인 법인·개인의 사업장 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계약당사자인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았는지의 판단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이를 일률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가공한 쑥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쑥의 가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인지 여부는 사업과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일시 임대한 미분양상가와 관련 채무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임대료에 관한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에 따른 사실판단을 안내했다. 미수임대료 청구인지 임대차계약의 존부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안내만 제시되어 있다.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간장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4. 7. 1일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구입하여 판매하는 예술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빌딩 매매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할 당사자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완성하여 공급할 건물과 토지의 계약에서 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522 외 2건을 제시하였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건설용역의 발주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당초 도급계약이 취소되었는지를 거래관계 전반에 따라 사실판단하도록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폐업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법령과 서삼46015-10522 외 2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현장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회답이다.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일 이후 인도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공급시기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의 사용·수익 제한 특약이 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로 자가공급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분양 목적 또는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대보증금 전액을 승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받고 있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양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도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감리용역 계약에서 단가나 기간을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내용에 실질적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기간 조정은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 공급인지 또는 계약 해지 후 새 계약인지 등은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신축판매업자가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이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과세될 수 있으나 일시적 임대는 자가공급이 아니며 이미 과세된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면세전용이나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사업목적, 임대조건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한다.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는 확정판결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자 1인에게 건물 일부를 다른 임차인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수출품생산업자가 받은 금형제작비를 제작업자에게 지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형제작비 지급이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매입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판매수수료 지급 약정 등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회답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 양도·양수 때 기존 임대차가 해지되고 새 임대차가 체결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주택 임대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회신 본문은 직접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해당 임대가 일시적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대리운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와 계약 형태 등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거래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건설 관련 허가권과 부지 등을 양수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 면제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허가권·건설부지·설계도면·모델하우스·업무진행비의 실제 거래관계가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