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용도변경 후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도 비과세되나?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고,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였더라도 용도변경 이전에 퇴거하여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에 퇴거해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 외 부분은 용도변경 후 3년을 보유했어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52
공유 다가구주택 지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나, 지분으로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지분으로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3
수용 2년 후 잔존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보유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54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5
상속주택 재개발 청산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개발로 받은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면 그 청산금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자산은 유상이전이지만 비과세 주택 및 부수토지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6
가족관계가 해제되면 증여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제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제됐다면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가족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57
주택 보유기간의 첫날도 산입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회답이며 별도의 사실관계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958
3년 미만 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별도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9
복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상속받은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60
한 필지에 감면과 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1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이를 혼용하여 적용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요건에 따라 적용하되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해 두 제도를 혼용할 수 없다. 면적 요건에는 여러 새 농지의 합계와 여러 종전 농지의 합계를 비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61
재건축 중 취득한 임시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인 자가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준공된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고 신축주택 이사와 함께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건축대상주택 거주 여부와 세대전원 이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2
재건축 전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이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성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성 전에는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재건축 완성 후에는 재건축주택을 새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63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2002.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2005년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2005년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4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도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
미등기 무허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무허가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
근무 이전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이 존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과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가족이 이전하지 않으면 근무상 형편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해당 1주택만 존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철거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양도일 현재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
상속주택 보유 중 대체취득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재재산-833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69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였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970
비과세 상속주택도 입주권의 다른 주택에 해당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 대상인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비과세 판정에서 비과세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비과세대상 상속주택이 있어도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1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1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동일세대원인 가족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2
해외이민자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국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973
혼인 전후의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산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혼인 전후의 해당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974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서울 소재 일반주택은 보유 3년 이상과 거주 2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975
농지대토 가액요건은 실거래가로 판단하나요? 지정지역의 농지로서 양도농지와 취득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농지의 대토 비과세 가액요건을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농지가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6
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해도 비과세되나? 1999년에 주택취득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만 보유해도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주택의 한시적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1년 이상 보유만으로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한다. 1999년 12월 27일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용인시 소재 주택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7
건설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200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취득과 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978
취득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기간 내 요건을 갖춰 취득한 뒤 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79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에 비주택 부분도 넣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은 제외하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에는 복합 건물 또는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0
농지대토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양도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취득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도 원문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
다가구주택을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부부 또는 모자지간 등의 공동명의자에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 등 공동명의자에게 전체 주택을 양도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2
감면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나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취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983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적용 조문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84
임시사업 비자로 출국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시민권 또는 영주권 획득여부에 관계없음)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업 비자로 출국한 1세대가 양도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985
주택과 축사의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주택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더 큰 경우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축사가 있을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98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987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384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988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
감면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주택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90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이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91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하여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의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92
영업용으로 쓰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실제 영업용으로 임대한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용도가 영업장임이 확인되면 다른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부상 등재보다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 용도가 확인되어야 한다.
993
해외근무 후 귀국해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나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을 귀국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귀국 후 거주자로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귀국 후 양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비과세 요건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수지분자에 대해서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일46014-537과 재일46014-1235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995
입주권 양도 비과세 시 신고 의무가 있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신고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96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당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4-12640(2001. 8.10.) 외 2건을 제시했다.
997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다.
998
취학·근무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999
재개발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재건축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000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