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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42건

양도소득세 34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2건 · 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고가 겸용주택의 비과세 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가주택의 주택부분 중 일부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고가주택의 비과세부분의 과세 양도차익은 소득령§160①(1)의 산식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부분의 양도가액이 전체 주택 부분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고가 겸용주택 지분 중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지분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식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 지분의 양도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 비율은 해당 지분 양도가액이 주택부분 전체와 부수토지 양도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855
2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도 비과세 요건인가?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해당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97
3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초일을 산입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0.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과 달리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4
4 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에 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하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5
5 취득 전 거주기간도 1년 거주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소유권 취득 전 거주기간을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뜻한다. 소유권 취득 전이 아니라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8
6 별도세대 부모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경우 상속주택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순서에 상관없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의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33
7 일시적 2주택도 동거봉양 특례를 받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세대합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이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2
8 모친과 세대 분리 후 각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가진 자와 모친이 동일세대를 구성했다가 분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분리 후 양도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128
9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양도소득세-201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인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준공 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완공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3
10 인가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 보유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입주권의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거주·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본문은 적용 여부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1
11 세대원 일부가 임의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서 세대원 일부가 5년간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일시퇴거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64
12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해당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218
13 세대분리 후 각자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주택을 가진 자와 다른 주택을 가진 어머니가 합가했다가 양도 전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90
14 혼인 2주택 비과세의 혼인일은 언제인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2008.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와 혼인한 날의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혼인한 날은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812
15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토지는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 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 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 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채무액 부분도 비과세된다. 증가한 부수 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0
16 공동소유 고가주택은 지분별로 판정하나?
고가주택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
17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산식’에 공동소유자별 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에는 각 소유자의 지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8
18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4
19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을 종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9
20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2
21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2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7
22 혼인 후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요건 미달이면 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라도 해당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못 갖췄으므로 과세된다. 비과세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1
23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2주택 특례가 되나요?
1세대 3주택의 경우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수는 동일 세대원 보유분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6
24 공동상속 고가주택은 지분가액으로 판정하는가?
고가주택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고가주택 양도 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기준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 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7
25 재전입 후 양도 시 국외거주기간도 합산하나?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로써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다 재전입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했다가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
26 재건축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아파트입주권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1
27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에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전체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7
28 재건축 입주권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기존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기준일에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준일이나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4
29 해외파견 기간도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요?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근무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사유 해소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 중 양도한 경우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6
30 한 필지 일부 면적만 농지대토 비과세되나?
농지대토의 비과세 여부는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농지로 쓰는 일부 면적에만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토기간·면적·가액 등 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므로 일부 면적에만 적용할 수 없다. 대토 농지는 정해진 기간의 취득·양도와 3년 이상 거주·경작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9
31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0
32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 중이면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멸실되어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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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용되는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수용)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수용만으로 비과세되지 않으며, 요건 충족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용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3
34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판정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
35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는 1주택 비과세인가?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지만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판단한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전체를 양도해야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
36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그 보유・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
37 일시퇴거한 세대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취학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
38 근무상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
39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인의 기간과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8
40 거주하지 않은 서울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2003년 10월 1일 이후 서울 소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기존주택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거주사실이 없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2003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당시 요구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7
41 멸실된 재건축주택 입주권은 새 주택인가요?
상속받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택은 멸실됐지만 공부상 남은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취득을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주권의 취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4
4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5
43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입주권 관련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9
44 동일세대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종전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1세대 기준으로 합산해 종전 주택의 요건을 판단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4
45 재건축 승인 후 출국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해외 출국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8
46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6
47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1주택 양도 후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단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지만, 두 번째 주택은 양도 시점의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두 번째 양도주택이 양도 당시 특례상 종전주택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7
48 주택을 교환으로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하는 부동산이 교환약정일(교환약정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382 등 세 건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
49 1999년 취득 주택을 재건축해도 특례가 유지되나?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1999년도 취득주택이 재건축되어 2004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4.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취득 주택이 재건축된 뒤 2004년에 양도되면 보유기간 특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며 1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줄어든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50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3.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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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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