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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상태에서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신축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81을 함께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해외 출국 후 국내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외국민의 토지취득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축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국내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담고 있다. 본문 자체에는 비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거주 중 취득했지만 비거주자가 된 뒤 등기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한다.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과 해외이민 출국 시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출국 후 보존등기된 분양주택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상태에서 용도 변경한 건물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비주택을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세대 전원 출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비거주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부터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귀화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화 여부와 관계없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를 전제로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고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로 한다. 회답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기존 기준은 재산01254-1951, 1988.0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이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에 적용된다.

미국 이민자가 일시 귀국해 국내 대지를 양도한 경우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정 없이 기존의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과 1983년의 두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8, 1989.01.12.이 제시되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이다.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세율과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업무지시를 참조하라고만 제시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22633-3236, 1989.08.31 업무지시이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신축·증축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가 비과세 한도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기존 1주택 사례와는 구분된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복합용도 건물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거주자·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2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국내 자산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기존 예규통첩을 참고하며 과세대상자산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만 보유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의 1세대2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전원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기간 제한을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세율과 신고납부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고 국내 부동산 취득 등은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인 때 1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매입한 뒤 출국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구별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국 전 보유하던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비거주 중 신축·증축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세대원이 동거하지 못한 상황 등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라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와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을 참조하며, 비거주자도 일정 소득이나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방위세 의무가 있다. 방위세는 소득세법상 정해진 소득이 있거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부과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소득세법 제134조제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인 세대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이었다면 국내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만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제2항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전 세대원이 출국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요건을 갖춘 주택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해외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전 세대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해외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가 전제된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에서 취득한 2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보유한 나머지 1주택은 시행령상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출국 후 보존 등기된 주택도 포함된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국내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1주택만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 거주자는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자와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국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만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 거주자는 1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더라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