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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경우에 관련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국유지 불하권을 양도할 때 해당 권리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국유지 불하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이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계산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하면 제1호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특례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의제 취득시기를 묻는다. 매매 원인이면 1977.01.01, 증여 원인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을 사실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단독주택용 대지를 보상으로 받아 그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제2호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22633-896, 1992.04.14이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만 투기성이 없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을 고려해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제9항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9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 거래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해당 거래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취득 후 1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세액 산출은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거래가 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2, 1990.11.26을 제시했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22633-896, 1992.04.14이다.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별첨 업무지시의 내용을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과 합병을 위한 교환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병을 위하여 교환등기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부동산 교환의 양도 여부는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거래의 세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거래형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22633-896(1992.04.14)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6.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부동산을 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 시기는 해당 자산의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이다.

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1989.07.31 이전 양도분은 요건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검인계약서 등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이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세무서를 경유하는 이유 등을 물었다. 세무서 경유는 납기전 징수나 보전압류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계약 무효·해제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의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취득 시기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공동사업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갈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 후 재이전은 별개의 양도로 본다.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해당 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이나 관계법령 위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채무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동재산의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7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대신 받은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 부동산은 교환 당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에는 분양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70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대가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에 기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해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 이전의 대가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재산의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19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취득일과 양도소득특별공제율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각 연도별 특별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물출자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로 구분한다.

양도소득세제 시행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담할 양도소득세액도 산정할 수 없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특정 비용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할 회신문 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계산 내용이 없다.

토지분할이 어려워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6, 1991.01.0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소유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1년 7월 1일자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3을 붙임으로 안내하였다.

공동사업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소득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현물출자 판단은 소득1264-3703, 사업자등록은 기본통칙 1-4-4...5를 참조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각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납세의무 배분의 기준은 양도 부동산의 소유지분이다.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이다.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와 과세 목적을 물었다. 토지·건물 등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뿐 아니라 자본이득 과세 목적도 가진 정책적인 조세이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