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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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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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산입한 이자는 임대수입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로 익금산입한 이자가 임대사업의 수입이자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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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부당행위계산에서 감정가액과 공시지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쓴다. 토지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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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증자 직후 자본금 반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불입하고 증자등기한 자본금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반환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상 유효한 자본증자인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적법한 감자 전까지 증자액을 포함한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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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 등 자산의 특성과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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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임차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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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직원 주택자금 무이자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은 2천만 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의 대부금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되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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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 감소 여부는 양도계약 내용과 거래현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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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자기주식 제외 무상증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한 기존주주에게만 무상 신주를 교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상법상의 제한규정에 따른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만 제외하고 기존주주 보유주식에 신주를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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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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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를 종업원 주택조합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와 시가 산정을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실례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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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비출자 임원 사택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정해진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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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무주택 직원 주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 원 이내는 무상·저리 대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이어야 하며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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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장외거래 주식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 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성립할 가액이면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인과 시가를 벗어나 매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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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하면 2천만원 한도는 무상대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한도 외 금액을 특수관계 사용인에게 기준보다 저리로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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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을 뜻하며 규모ㆍ위치와 거래시점 간 가격변동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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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해약 후 미회수한 임대보증금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의 부동산 임차계약을 해약하고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 관계인과의 임차계약 해약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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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직권 폐업 법인도 부동산 양도세금을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 폐업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설립등기된 법인은 직권 폐업 후에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양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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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토지의 정상 거래 임대료이며 임대토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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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무상 주식 인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서 무상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연대채무 추가 부담이나 불량채권 양수로 인수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익 분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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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결손 계열법인 주식의 고가매입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실적이 없는 결손 계열법인의 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 관계 계열법인 사이에서 주식을 고가로 양수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배당실적이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의 고가 양수 또는 저가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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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사원용주택 임대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을 종업원과 그 밖의 자에게 임대할 때 관련 비용과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비업무용이면 관련 비용이 손금부인된다. 투자세액공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주택 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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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 기증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 주주 등에게 무상 기증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증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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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때 세법상 규제가 있는지 물었다. 대출 여부와 우대금리는 내부규정 사항이나 특수관계자 저리대여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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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특수관계인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조건과 경제적 합리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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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공동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에 가입한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한 광고선전비의 배부기준을 묻는다. 광고 효과를 감안한 분담 약정이 있으면 약정 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약정 내용에 부당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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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임직원 저리 대출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 등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천만원 한도 금액은 무상 대부해도 부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저리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임차 자금인지가 예외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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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특수관계자와 공동건축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토지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건물 소유와 자금부담 등 전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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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정리채권 동결 기간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기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해당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관리 중 발생한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실제 사용한 귀속자에게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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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부는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은 사규 등에 따른 2천만원 한도에서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초과액의 계산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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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해외현지법인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자율이 합리적이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와 대여 사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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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특수관계자와 건축비를 나누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건축비 안분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건물의 소유내용과 자금부담실태 등 전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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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무상대여 용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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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 법인에 신주가 배정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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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도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전세 사택을 제공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비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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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법원 허가로 이자청구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이자 청구권을 포기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채무보증 손실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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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조합원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저가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과 조합원은 특수관계자이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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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청산 중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경우의 청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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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수입대행계약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면허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수입대행계약을 맺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정상 거래나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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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직원 배우자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재산을 담보로 배우자에게 저리 대출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대출은 직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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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포기와 대위변제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대여금 포기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대위변제는 법인과 개인의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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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석유사업기금의 관계회사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차입한 석유사업기금을 특수관계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차입조건 범위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대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대여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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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사원주택 임대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원에게 사원주택을 임대한 경우의 감가상각·부당행위계산·간주익금을 물었다. 임대 건물은 감가상각할 수 있고, 임대주택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가액을 계약 당시 인근 주택의 분양실례로 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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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별로 지급한 금전 등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등을 물었다. 상품·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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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법인의 세금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법인의 법인세 등이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양도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양수법인이 지급해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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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카드매출 수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사에 지급한 신용카드수수료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익금·손금은 사회통념, 상관행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전약정 등이 불분명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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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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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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