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본사 명의 신용장 수출은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선적할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102
본사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외 장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본사 판매·지점 인도 시 어디서 신고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판매하고 화의 인도는 지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팔고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한 경우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은 본사에서 한다. 지점은 재화를 실제 인도할 때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면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나?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외주가공해 완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신고·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 당사자의 자기 사업장이다. 원문 회신은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5
지점 이전용 신축공장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본사와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을 위해 신축한 공장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 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106
본사 취득 재화를 공장에 반출하면 공급인가? 본사와 공장이 있는 법인이 본사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취득한 재화를 공장 등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완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본사에 반출하면 공급이다. 반출 목적이 공장 내 사용·소비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거래와 인도 장소가 다르면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계약, 발주, 대금 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업무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조법1265-1158(1982.09.28) 회신문이 제시됐다.
108
연결된 운송용역은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내나?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
부가가치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사의 부분 용역이 연결된 운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지사에서 발급할 수 없으면 본사가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사에서 계약·대금결제·하자보상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9
제조 재화의 이동·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를 제조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공장에서 본사로 이동한 후 동 재화를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제조업자가 생산한 재화의 인도 경로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면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사로 이동한 뒤 본사가 판매하면 제조장은 거래명세표를, 본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10
가공만 하는 지점은 본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수출재화 임가공과 관련된 수탁계약과 위탁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과 영수 등의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수행하고 지점공장에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가공작업만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가공작업만 하는 지점공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과 대금 업무를 모두 본사가 하고 지점은 가공만 하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지점공장이 본사의 지시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작업만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1
수출품을 완성한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나?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총괄납부승인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과 신용장 명의가 본사일 때 최종제품을 완성한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한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하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2
본사 신용장으로 공장이 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명의로 개설된 신용장에 의하여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이 제품을 제조·수출할 때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장은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3
본사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14
본사와 공장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고,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 및 매출에
부가가치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주된 업무를 하고 공장이 일부 공정만 담당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을 물었다.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수수한다.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 지정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15
지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7.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구입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특정 사업장 명의로 일괄 수령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령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본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각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되면 본사 명의로 받을 수 있다.
116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송하면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한 재화를 공장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인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를 하고 수송 편의를 위해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이다.
117
수출물품을 본사에 반출하면 어디서 영세율을 받나?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부가가치세 - 198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을 본사로 반출할 때 영세율을 어느 사업장에서 적용받는지 물었다.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여도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간세1235-2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
지점 비용도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지점사업장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본사에서 체결(구두에 의한 계약을 포함함)하고 그 대금을 본사로부터 전도 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지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
부가가치세 - 1986.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관련 거래를 본사가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본사에서 전도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119
본사와 공장 중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고,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 및 매출에
부가가치세 - 198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주요 업무를 하고 공장이 일부 공정만 담당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처를 물었다. 공정이 끝난 재화를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본사가 주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은 일부 공정만 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0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상품을 인수할 때 거래일 현재 공급자의 본사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당해 상품을 본사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8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의의 납세의무자라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21
본사가 낸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의 임대료 징수시 서울영업소와 본사가 각각 소재지가 다른 경우 본사에서 계약체결하고 임대료 지불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소와 본사 소재지가 다를 때 부동산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물었다.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본사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부동산과 서울영업소 및 다른 소재지의 본사가 관련된 경우이다.
122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받은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는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장에서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대전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
본사 명의 수출서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제조장 생산 제품을 수출할 때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 적용하되 거래명세서를 먼저 본사에 교부했다면 본사에 적용한다.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는 어디서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의 도입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이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는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도입계약을 맺고 공장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장소를 물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5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본사명의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임
부가가치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1-3...11을 제시하였다.
126
본사 일반관리비 매입세액도 같은 기준인가?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소비되는 일반관리비 성격의 재화·용역 매입세액에도 종전 회신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사의 일반관리비적 재화·용역 구입 관련 매입세액에도 종전 회신 내용이 적용된다. 본문은 종전 회신의 구체적인 공제 범위를 다시 제시하지 않는다.
127
본사가 낸 외국 용역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나? 본사와 외국법인과의 노하우도입 계약체결에 의해 노하우는 공장에 제공되고 그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한 본사는 그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받으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대리납부를 물었다. 본사가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그 세액을 본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 장소는 본사,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 대가 지급자는 본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공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아도 되는가? 공장과 본사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등을 지급하여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 198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가 분리된 경우 공장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교부받지만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해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1265.1-889를 참조하도록 했다.
129
본사에서 거래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받나? 본사에서 계약・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된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재가 이루어지고 운송 편의상 재화가 공장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이다.
130
임대업 폐지 후 본사가 건물을 팔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임대사업장을 폐지한 뒤 본사가 건물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매각 시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연불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본사 계약·공장 임가공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임가공은 공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로 계약하고 공장에서 임가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장은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132
납부세액 없는 직매장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공급가격으로 판매해 납부세액이 없는 직매장의 신고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어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33
공장에서 본사로 보낸 반제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장에서 본사로 반출하는 단순 제작한 반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단순 제작한 반제품을 본사로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장에서 본사로 반출하는 해당 반제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본사가 구입한 원사를 공장에서 단순 제작한 뒤 본사에서 염색가공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134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운송하면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공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수송 편의상 공급자가 공장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5
지점 명의로 수출해도 본사가 영세율 사업장인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으로써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며 첨부서류는 지점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가 됨
부가가치세 - 198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명의로 수출신용장을 개설하고 본사가 제조해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다. 첨부서류는 지점 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이며 2002년 7월 1일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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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제품을 본사에서 소매하면 간이계산서가 되나? 공장의 제품을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는 본사에서 소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제품을 본사에서 소매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는 본사에서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사가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고 공장 제품을 소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137
제조장 반출 원재료를 팔면 자가공급인가?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이 타인에게 판매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제조에 직접 쓸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이후 타인에게 판매해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본사와 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의 원재료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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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영세율을 받으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0.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에서 제조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신용장을 받고 공장이 제품을 생산해 직접 선적·수출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39
본사 명의로 수출해도 공장이 영세율을 받는가?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부가가치세 - 197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장은 본사에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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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목적으로 본사에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제조장에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본사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수출 목적으로 본사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사업장 간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직접 수출 재화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