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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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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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청산금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금 지연 지급으로 받은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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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상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 소송 판결로 받은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불법행위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배상금의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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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대금 반환소송 변호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반환소송의 변호사비가 지연손해금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변호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대상 기타소득은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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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지연 등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도 아니다.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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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상금 소송으로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 관련 소송 결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 등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착오로 취소된 협의매수계약의 수용가액 차액과 함께 법정이자 등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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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 귀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돼 받은 위약금과 법정이자 등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가 된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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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도자 귀책으로 받은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약보증금과 함께 받은 법정이자 및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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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양대금 반환금의 이자와 손해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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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 해제로 받은 배상금과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계약금·손해배상금과 각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금액은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수인의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매도인이 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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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 본문에는 법정이자의 구체적인 소득 구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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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결로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판결이유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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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환보증금 반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보증금 반환 때 가산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며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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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반환금의 법정이자는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불법거주배상금을 반환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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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법원 판결로 지급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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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증금 반환 지연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법원 판결로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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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직무발명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소득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과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 결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고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이다. 지연손해금 등의 해당 여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존재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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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금전채무 불이행의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인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계약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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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법정이자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및 세율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과세소득에는 각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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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양면적 부족으로 받은 반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후 분양면적 부족으로 받은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 납부액을 넘지 않는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 또는 배상금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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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분양대금 반환금과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반환소송 승소로 받은 반환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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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당해고 임원의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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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기 전 해임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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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반환금 회수 소송비용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비용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 선임료와 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지만 해당 비용은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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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양계약 해약 후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 후 반환받은 잔액에 붙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 잔액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과 연체료 납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이자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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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실용신안권 침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은 특허권 침해 부분의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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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계약해지 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며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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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 손해보상금과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제 피해의 보전 범위 내 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나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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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약 위약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으로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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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험금 지연 지급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 지체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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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피해 보전·원상회복 범위의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위약·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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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붙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받은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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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분양계약 해약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으로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변호사 선임료와 보전처분·강제집행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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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나 물품 가액이 기타소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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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피해보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피해 보상금·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 범위의 보상금과 정신적 배상금은 제외되지만,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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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부동산이나 그 권리의 사용·수익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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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계약 위약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부동산이나 그 권리의 사용·수익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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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이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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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는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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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계약 해약 후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분양계약 해약 후 반환 잔액에 붙여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지급받은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 불입 중 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약한 경우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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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계약 해지 위약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 지급한 법정이자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법정이자와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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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계약 해약 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 귀책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법정이자와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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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원인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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