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한 주식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무상주에도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8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면 15년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제2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부터 종중재산이라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종중원 개인 소유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소유한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환원등기인지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종중원 명의의 임야 등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증여라면 과세되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재산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이 증여한 토지라면 과세되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재산의 환원이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차명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과 실질소유자 환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종중재산의 환원은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자기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과세된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 실제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 증여의제 예외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의제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회원의 증여라면 과세된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 실제 증여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특별조치법만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등기인지 종중원의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환원 또는 실제소유자가 수령해 사용하는 매각대금에는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는 당시 재산가액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와 마을회 명의 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지급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마을회가 처음부터 소유했는지 주민 소유였는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 명의로 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한 재산이면 과세된다. 최초 소유관계와 이전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와 유상양도 여부 및 환원등기 여부는 대가지급 등 실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을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상양도면 양도세를 계산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전의 성격은 실질소유관계와 대가지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75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7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의 실질은 당시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삼46014-2514를 참고하도록 했다.

향군회관 건물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로 본다. 환원등기인지 종중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대표자 명의로 신탁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중 소유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며, 대가를 지급한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종회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의무를 물었다. 종회원의 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지만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할세무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위탁자 명의로의 환원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단체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종중회원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과세된다. 환원등기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종회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 재산의 증여라면 종중에 납세의무가 있지만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다. 해당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종중원 명의의 신탁 부동산을 종중소유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임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환원하고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명의신탁 해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종중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5천만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 이전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적용되는 과세유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1995년 7월 1일 전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 절차와 조세 추징을 물었다. 다툼이 없으면 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명의신탁해지 원인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실명등기로 1세대2주택이 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관련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증여 토지의 가액 평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에서 증여 당시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원상회복 등기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95, 1988.12.23 회신문을 제시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명의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는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95, 1988.12.23 회신문을 제시했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2054를 참조하도록 했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를 물었다. 환원 시점이 아니라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