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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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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익단체 관련 면세 규정은 그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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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인가받아 면세로 전환하면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과세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면세사업 개시일을 물었다. 면세사업 개시일은 인·허가를 받아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다. 자가공급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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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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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등록 없이 취득한 임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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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임대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나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 없이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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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면세사업자에게도 임대료 부가세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일 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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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면세사업자의 과세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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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미등록 비영리법인의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한 설비투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투자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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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공제한 매입세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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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통신회사에 제공한 정보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 이용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강연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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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그 밖의 자는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여부는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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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손충당금 부분은 질의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 |||||
116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서 산 면세 수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서 계산서나 정해진 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에게서 매입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적법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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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서 산 면세 수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계산서나 법정 영수증을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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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면세 수목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면세 수목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하고 합계표나 적법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면 해당 증빙을 받을 수 없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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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조경공사용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면세 수목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합계표나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조경공사에 사용하려고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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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비영리법인의 미등록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비영리법인이 신고 없이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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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접수증 교부를 물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면세사업자는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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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면세사업자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 이후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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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면세사업 전환 시 승용차의 자가공급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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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면세사업에 쓰는 기존 재화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변동된 사업자가 기존 재화를 면세사업에 쓸 때 자가공급 여부를 묻는다. 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자가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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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면세사업자 등록 후 수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과세 재화를 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등록신청이나 과세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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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설비투자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한 과세사업자는 공제할 수 있지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면세사업자는 공제할 수 없다.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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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무허가 교육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 관련 업무가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연수 지원업무의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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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운송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운송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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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면세사업용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각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을 청구할 때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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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전환 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 전환 후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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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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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재제염·볶은 소금과 등록 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제염과 볶은 소금의 면세 여부 및 미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맛소금을 제외한 식용 재제염은 면세되고,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볶은 소금의 과세 여부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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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면세 의료업자가 임대업 겸업 시 재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의료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할 때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으로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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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유치원 운영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건설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유치원 운영자는 면세사업자이며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지 못한다. 건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해당 세액은 구입한 재화·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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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설계용역은 설계·제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못 면세사업자로 발급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이미 지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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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립하는 면세사업자가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 |||||
139 면세사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증권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과세되는 경우 사업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에 따라 공제 및 납세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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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폐기물처리 면세사업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와 면세사업자의 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처리용역은 면세되며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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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과세사업 등록 전 설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용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비투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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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면세 수산업에 쓰던 선박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용 선박 매각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용 선박 매각은 과세된다. 수산물을 채취·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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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선박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의 선박 매각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에 사용한 선박의 매각은 과세된다. 면세포기로 과세사업을 영위했고 해당 선박이 그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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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절차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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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면세사업자의 과세물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공급 유형에 맞는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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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대상 원재료를 살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받을 증빙을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사면 계산서 등을, 농어민에게 직접 사면 주민등록번호 기재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계산서에는 법령·조례·규칙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영수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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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미등록 측량업자의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용역의 면세 범위와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측량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과세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등록 측량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만 면세되는 측량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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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면세사업자 등록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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