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등록신청 전 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환급 받을 수 없으며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2
사업용 주차장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임차한 경우 당해 주차장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지급한 주차장 임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주차장을 임차했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차장 임차가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1,003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
부가가치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04
다음 과세기간에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50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005
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1265-181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006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골프회원권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나 사업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구입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관련성은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7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아 경정(재경정 제외)시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견인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도 매출 부가가치세는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
수입 소맥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소맥피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 원재료로 수입한 소맥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료제조업자가 소맥피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9
면세포기하면 수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나 적법하게 면세포기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되지 않지만 적법하게 면세포기한 경우에는 공제 또는 환급된다. 면세포기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
대표자가 쓰는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
맥스픽업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운수업에서와 같이 동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스픽업차와 관련한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외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정원 8인 이하 사람 수송용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쓰지 않으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2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
사업자등록 전 상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의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자의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14
수출입추천수수료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추천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성을 물었다. 추천수수료 과세 여부는 유사질의회신문을 따르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에는 추천수수료 과세 여부의 구체적 결론이 없고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15
상호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과세하나?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아니하고,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상호 수수한 경우의 과세와 처벌을 물었다.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않고 가공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당시 규정상 교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의무자가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6
8인 초과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원 8인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한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정원 8인 초과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17
재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경정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경정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경정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재경정 때 제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최초 경정 시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산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가 판매용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19
폐업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0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1,021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경영자가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서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1,022
10일 단위 월합계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10일자, 20일자, 말일자로 구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20일자·말일자로 나눠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렇게 나눠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
지연지급 할증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부담한 할증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부담한 할증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할증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4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귀 질의 문나, 다의 경우,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문가와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하며 문나와 문다는 공제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 문가를 재질의하려면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025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은 뒤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26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28
다른 사업자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029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10%,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2%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사업자 유형별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일반과세자는 10%, 과세특례자는 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뒤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을 경과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 지나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지연 교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필요적 지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2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이나 학생에게 무상·유상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1,033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조감법에 의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광산 등 사업장의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공장·광산·건설현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1,034
월 거래액을 말일 전에 나눠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한 특정월의 거래액을 당해월의 27일, 28일 및 29일자로 분할하여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월 거래액을 27일·28일·29일자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시기를 지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를 받은 사업자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5
수정신고 때 낸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경정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와 경정조사 때 내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낸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액 초과분을 포함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한도액 초과분도 공제되지 않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7
작성일자를 잘못 쓴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착오기재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8
연락사무소 유지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연락용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단순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연락사무소의 구입·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9
반제품 관련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반제품 제조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1,040
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해당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1
면세 주택공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됨
부가가치세 - 198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1,042
면세사업 차량의 자체 정비와 매입세액은? 분뇨수거용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차량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가 면세사업용 차량을 자체 정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차량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 분뇨수거업과 과세 차량정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43
가해 재산 복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타인의 피해재산을 수리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해재산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화물운송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화물운송사업자의 차량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수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4
화재로 잃은 재고상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화재로 손실된 재고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손실된 재고상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45
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긴 뒤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
추계경정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추계경정시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경정 시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대출전표 등을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7
부가가치세를 잘못 징수하면 세액은? 부가가치세 착오 징수시 세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7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거래징수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048
과세표준과 세액의 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77.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원 미만 단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신고 시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거래징수 시 관납은 버리며 그 외에는 사사오입을 권장한다. 징수액과 매출세액의 차이는 과소징수 시 필요경비·손금, 과다징수 시 총수입금액·익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단수계산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1,049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