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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받은 부도어음도 지점이 대손공제받나?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대가를 본점 명의 전자어음으로 받고 부도난 경우 지점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지점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와 어음 부도 등 대손사유가 병합될 때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각 대손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확정일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파산폐지 판결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 판결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파산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파산폐지 판결을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폐지 판결이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 이내에 파산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신고하나?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판결에 따른 증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이며 과소신고 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손세액 공제는 매출채권이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매출채권 저가 양도분도 대손공제되나?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1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30%의 대가만 받고 양도한 경우 나머지 70%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한 가액 70%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이다.
7
협력업체의 자발적 채권감액도 대손공제되는가? 협력업체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동 고통분담금을 받아들이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고통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감액한 공사대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호 약정과 채권감액동의서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고통분담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조건에 따라 협력업체가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 삭감을 받아들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하면 공제 대상인가? 채무자의 일부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시에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200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증명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했다면 장부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점 매출채권 대손세액을 본사가 공제받나?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한 후 동 지점을 폐지한 경우로서 지점의 매출채권이 대손확정 되는 경우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지점의 매출채권이 대손확정된 경우 본사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한 후 그 지점을 폐지한 경우다.
11
제조업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제조업자가 임대업으로 전환한 후 제조업을 할 당시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전환한 뒤 기존 외상매출금이 부도난 경우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제조업 당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법령이나 추가 조건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
업종 전환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자가 임대업으로 전환한 수 제조업을 할 당시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전환한 뒤 기존 외상매출금이 부도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는 붙임 기 해석사례와 동일하므로 해당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
10만원 이하 소액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 이하 소액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별 채권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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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후 감자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후 감자된 주식을 받아 미회수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 서삼46015-10902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
양수한 채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받을 채권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양수하는 방법으로 변제 받았으나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동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대금 대신 양수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양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직접 받은 약속어음은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제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배서자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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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상 대손금 계상 없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상 대손금 계상 여부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대손금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원문은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을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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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하던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동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후 소지하던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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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강제집행일(1996.09.23)부터 기산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1999.09.23일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 신고시(2000.01.25)에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일과 강제집행일이 다를 때 대손세액공제의 신고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중단 후 대손 확정 시점 등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금융기관이 가진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부가가치세 - 2000.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한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한 경우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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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한 부도어음을 은행이 보유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후 부도난 어음을 금융기관이 보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해 대금을 사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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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 199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한 뒤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24
화의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인가가 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법원의 인가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할인하거나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누가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어음 소지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은 공급자는 공제받지 못하고, 배서양수인은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는다. 배서양수인이 매출채권을 포기하면 공제받을 수 없고 배서양도인은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받은 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음 분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사유가 아닌데 공제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강제집행 후 못 받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미회수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객관적 부도확인이 안 된 어음은 불가능하다. 과세대상 공급의 매출채권이어야 하며 회수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28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한 뒤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보유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대한 어음금액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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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던 중 분실했다면 해당 부도사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은 부가46015-1192, 1999.4.23의 기존 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0
분실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지하던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실한 부도어음에 대해서는 해당 부도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1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을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부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어음 부도발생에 따른 대손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영세율 매입 합계표를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매입에 대한 합계표 미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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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재산이 부족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의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자체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미달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더라도 법령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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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상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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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대납액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광고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 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에게서 받지 못해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가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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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대손은 언제 공제하나? 대손세액 공제는 당해 매출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다른 법률에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다른 법률에 더 짧은 소멸시효가 있으면 그 소멸시효의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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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란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어음ㆍ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ㆍ수표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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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해 광고회사에 지급키로 했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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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광고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 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동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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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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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손 사유에 부가가치세액 공제가 인정되나?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및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에만 인정된다. 파산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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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도 대손세액공제의 강제집행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란 강제경매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손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