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인삼 재배 농지도 농지대토 비과세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지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인삼을 재배한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인삼 재배 농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거주·경작 기간과 종전·신규 농지의 취득·양도 기간 등 대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농지대토의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은 어디인가?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연접의 의미는 행정구역상의 연접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연접이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후 연접하지 않게 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는 대토 비과세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경작기간에서는 휴경기간을 제외하며 취득·양도 시기와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4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어디인가요?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 중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자치구인 구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농지소재지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당해 농지가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에 수용될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용된 토지는 양도자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것으로 본다.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종전 양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감면되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및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2005.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농지대토의 3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농지대토 비과세규정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휴경기간은 사실상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
3년 미만 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별도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되는가?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함)를 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일정한 공익사업용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한다. 감면은 취득·양도 시기와 채권 보상 요건을, 농지대토 비과세는 거주·경작·대체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한 필지에 감면과 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1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이를 혼용하여 적용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요건에 따라 적용하되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해 두 제도를 혼용할 수 없다. 면적 요건에는 여러 새 농지의 합계와 여러 종전 농지의 합계를 비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여러 필지의 합계면적으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나?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에는 새로 취득한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종전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새 농지와 종전농지에 대해 농지대토 면적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각각의 여러 필지 면적을 합산해 새 농지 합계가 종전농지 합계 이상이면 면적요건을 충족한다. 양도 전 3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하고 양도 후 1년 내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상속받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대토농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며 경작한 기간은 통산한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의 요건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며 대토하는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 되는 토지를 말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또는 농지대토 비과세의 대상 농지와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는 8년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농지대토는 3년 경작과 대체취득 요건을 적용한다. 농지는 실제 작물재배에 쓰는 전·답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농지대토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양도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취득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도 원문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3년 미만 자경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과세에는 거주·경작기간과 새 농지의 취득시기·경작기간·면적 또는 가액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6
한 필지의 일부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한 필지내의 토지에 농지와 농지외의 토지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당해 토지내의 일부농지에 대해서도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농지와 농지 외 토지가 함께 있을 때 일부 농지에도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한 필지 토지 내의 일부 농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7
종중 소유 농지도 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종중ㆍ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ㆍ종중원 중 일원이 3년이상
양도소득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또는 종중원이 정해진 요건에 따라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
대토 비과세 요건은 두 농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대토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영농법인 명의로 대토농지를 사면 비과세되는가? 농지를 본인이 아닌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추후 본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양도 후 1년내 본인명의로 취득하지 않아 비과세되는 ‘대토’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위토를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변경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본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본인명의로 취득하지 않았고 다른 인격주체가 취득했기 때문이다.
120
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 종전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대리경작하였다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종전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모두 양도인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
121
대토농지 일부를 팔아도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하면 기존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일부 양도 후 남은 농지 면적이 정해진 면적기준 이상이면 비과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당초 대토는 3년 직접 경작과 1년 내 취득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는 8년 이상 거주·자경해야 하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대토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새 농지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하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대토비과세 규정 중 취득요건은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취득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적용할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대토 농지 일부에 건물을 지으면 농지대토인가? 귀 질의의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바꾼 후 일부에 건물을 신축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26
대토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해도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A농지의 대토농지로 취득한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A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농지 양도에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토농지인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이 근거이다.
127
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대토 비과세되나? 해당농지가 시 지역에서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농지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으면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공사업용 토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양도된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8
교환한 자경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소유농지가 교환등기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교환등기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등기한 소유농지가 8년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환등기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129
새 농지가 비과세 대토농지에 해당하나?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장하여야 하며, 이 때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1207, 1994.05.04 회신문을 제시했다.
130
질의한 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35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31
부재지주의 농지대토도 비과세되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자경농민인 자매에게 양도해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
부업을 하는 자경농민도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업을 하는 자경농민에게도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농지대토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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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례가 농지 대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사례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 내용인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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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자 농지를 부친이 경작하면 자경농지인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자명의의 농지를 국내에 거주하는 부가 경작한 후에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자 명의 농지를 국내 거주 부친이 경작한 뒤 양도하면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부친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자신이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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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은?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취득 시에는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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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후 농지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농지 양도의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와 새 농지 취득 시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환지지구 토지의 대체 취득은 농지대토가 아니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도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농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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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토지 양도 후 농지 취득은 대토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 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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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그리고 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기본 계산방법과 구체적인 세액 확인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특별공제액과 공제액을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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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양도소득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대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