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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재평가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59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하되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에는 해당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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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 신고 기준은?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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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사업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동일한 고정자산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9.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고정자산의 사업 또는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를 때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적용할 구체적인 내용연수 판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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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으로 개조한 기숙사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기숙사용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9.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용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개조한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이나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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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법인이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의 배처플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 중 기타의 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한다. 사업별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용년수표의 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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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업체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호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업체의 고정자산이 어느 설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구조·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용도별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르며 구체적인 현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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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하우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비닐하우스)의 내용연수는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3.구축물중(8)기타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9.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구축물 중 기타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대상 자산은 작물하우스인 비닐하우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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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유 도로 포장비는 어떻게 손금처리하나?법인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 단체소유도로를 포장하는 경우 그 도로포장에 지출한 금액은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1989.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사용 편익을 위해 타인 소유 도로를 포장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도로포장 지출액은 이연비용으로 처리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한다.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도로이며 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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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소각로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각로 주로 금속제가 아닌 기하의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별표2 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 40.기타사업 4001.기타의 사업설비 중 기타의 것(7년)의 내용연
법인세-1989.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주로 금속제가 아닌 소각로에는 7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상 기타사업의 기타 사업설비 중 기타의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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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개정 시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시행규칙 재정 전에 적용하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4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89.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칙 개정으로 내용연수가 달라진 경우 감가상각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적용하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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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주유소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법인세-1989.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한 주유소 건물의 취득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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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입출하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입출하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별표 [1.2]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89.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와 입출하시설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입출하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내용연수는 회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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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사업별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공정별자산구분이 가능하고 각각 특성을 달리할 경우로서 당해 사업별 자산의 용도별설비로 분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별 자산의 용도별 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9.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악기제조공정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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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용 방전가공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89.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제조업체의 방전 가공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구조와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에 따라 적용한다.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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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시설이용권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전기 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중 전기, 가스공급 시설이용권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할 때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전기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한다면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해당 이용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조건부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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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용해로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등 실질적인 이용 상황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89.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재료 기계부품 연구용 진공 용해로의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구조와 용도 등 실질적인 이용 상황을 확인해 적용한다. 구체적인 현황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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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와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같은가?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
법인세-198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 가동에 쓰는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필수불가결한 발전기라면 해당 제조설비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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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원료·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는?도자기원료의 분해 및 정제시설의 내용연수는 기타의 요업제품 또는 토석제품 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는 그 구조 및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축물의 내용 년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9.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자기원료 분해·정제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해·정제시설에는 기타 설비의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한다. 폐수처리시설에는 구조와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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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엘리베이터의 내용연수는?건물의 외벽에 제품 등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2. 건물부속설비 중 (5)전게의 설비 이외의 것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89.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외벽에 설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건물부속설비의 해당 항목을 적용한다. 제품 등을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한 설비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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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1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 년 수는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장치의 펄프지, 지가공제품제조업 중 가공지 제조설비의 내용 년 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8.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일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는 11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중 펄프지·지가공제품제조업의 가공지제조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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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보일러 일부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인가?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동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자산의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1988.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보일러시설의 일부 교체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관련 폐기자산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하며 해당 여부는 수선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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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 법인의 승용차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항만하역 및 운송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는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상 차량 및 운반구 중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88.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운송용역 법인이 보유한 자가용 승용차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에는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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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유리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병유리 제조용 용해로의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요업, 토석 제품제조업 기타의 초자 제조설비 도가니 또는 일일로 3년을 적용하고, 병유리 제조설비의 기타 설비는 동 설비의 기타 설비 8년을 적용하는
법인세-1988.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유리 제조용 용해로와 기타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용해로에는 3년을, 병유리 제조설비의 기타 설비에는 8년을 적용한다. 용해로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기타 초자 제조설비 중 도가니 또는 일일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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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의하는 것으로 내용연수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8.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적용 오류가 있을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으면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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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에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내용연수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당초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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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물건 염가구매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금융리스기간이 종료된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하였으나 잔존가액이상의 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1988.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종료 후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비용과 자본적 지출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상각한다. 내용연수가 모두 지났지만 잔존가액 이상의 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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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리진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동물약품제조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연수표의 설비별 번호 1501 의약품 제조설비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8.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약품인 염산리진 생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의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설비별번호 1501에 해당하는 동물약품제조설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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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집합체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핵연료 집합체 생산업체의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내용연수 9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8.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핵연료 집합체 생산업체의 기계장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 내용연수인 9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무기공업제품 제조업 중 171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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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 운용리스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통신기기(컴퓨터, 팩시밀러 등)의 대여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8.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대여업체의 운용리스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설대여산업육성법상 시설대여가 아니므로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각 호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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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용 전주·철탑·케이블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출물)중 (8)전게에 구분되지 않은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88.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용 목전주·철근콘크리트 전주·철주·철탑주·케이블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구출물의 전게에 구분되지 않은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연수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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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정자산의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의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법인세-1988.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고정자산이 둘 이상의 사업이나 용도에 쓰여 내용연수가 다를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사업이나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필수 변전·급수·개스공급시설은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실지사용 내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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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경량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는?경량철골로 건물의 내용 년 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 년 수)의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88.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 경량철골조 건물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경량철골조 건물에는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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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법인소유자산으로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공급용 까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6 기구 및 비품(6) 용기 및 금고 중 봄베의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의 회계처리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 소유 가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봄베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의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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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방법상 자산의 취득 시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1988.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취득시기는 동법시행규칙에 따른다.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의 근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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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홍삼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담배제조 설비의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의 기타의 제조중 3318 기타의 제조설비 13년을 적용하며, 홍삼제품 제조설비는 식료품 제조업중 3230 기타의 식료품 제조설비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8.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제조 설비와 홍삼제품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두 제조설비 모두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한다. 담배설비는 기타의 제조설비, 홍삼설비는 기타의 식료품 제조설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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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인쇄가공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유리병에 유리장식, 착색, 식각 및 기타 가공활동에 필요한 인쇄가공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27, 요업, 토석제품 제조업의 2702.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설비 8년을 적용하
법인세-1987.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병 인쇄가공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다른 자산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쇄가공설비에는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다른 자산은 사용현황·종류·구조·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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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지하 강철탱크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주유소에서 판매 또는 저장을 위한 강철제의 지하탱크의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중 구축물 (바)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 중 수조 및 기타 저조의 강철제의 것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7.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판매·저장용 강철제 지하탱크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구축물 중 강철제 수조 및 기타 저조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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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에서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87.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 법인의 아스팔트 프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1050, 1986.03.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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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 별도로 적용하나?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용도 및 세목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7.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설비에 건물과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은 정해진 구분에 따라 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 및 세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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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사용내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1987.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판단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사용내용 등이 판단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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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프레이보드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디스프레이보드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6. 기구비품중 (5) 간판 및 광고기구란 기타의 것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프레이보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간판 및 광고기구란의 기타의 것에 해당하는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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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부담 시설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조합의 성격과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합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합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합명의로 취득하고 그 취득비용을 조합원이 배분하여 부담한 금액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법인세-1987.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이 아닌 조합원 부담 시설취득가액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취득가액은 시설 이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면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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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비용과 시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처리하나?테니스장 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테니스장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계의 내용연수는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7.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 조성비의 계정 처리, 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및 시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인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대지 상태와 지출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시계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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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대수선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법인이 기존건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신축, 개축, 재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가액과 새로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법인세건축법 시행령1987.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개량이나 대수선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량·확장·증설은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축·개축·재축이면 기존 가액과 새 지출액의 합계를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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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영업권으로 상각하나?영업권은 장래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 사실상 가치가 있는 것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주유소시설과 별개로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
법인세-1986.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영업권으로 계상해 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설과 별개로 허가권을 유상 취득했다면 영업권으로 계상해 균등 상각한다. 장래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사실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유상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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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내용연수가 없는 동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사업용 고정자산인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세법상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는 그 동물의 평균수명등을 감안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법인세-1986.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사업용 동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세법상 내용연수가 없는 동물은 합리적으로 추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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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콤바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농업에 사용되는 콤바인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의 농경작용 견인차 및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6.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사용하는 콤바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농경작용 견인차 및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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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산의 법정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내용년수는 5년이 됨
법인세-1986.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내용연수는 5년이다. 원문에는 대상 자산이나 판단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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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는 수정되는가?법인세법시행규칙(1985.9.27.) 시행 전에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법인세-1986.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204, 1985.10.2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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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팩시밀리(모사전송기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구・비품의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6.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설치한 업무용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팩시밀리에는 전화설비 기타 통신기기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팩시밀리는 모사전송기기로서 기구 및 비품 중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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