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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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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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토지와 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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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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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건설면허 대여 위장거래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1993.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면허 대여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급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에게 과세하고 위장사업자의 신고납부세액은 환급한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자와 수취자 등에게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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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명의자와 실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부가가치세-1993.02.2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뿐이고 별도의 사실상 귀속자가 있으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아닌 일반 원칙을 회답했다. | |||||
206 한국국제협력단의 재화·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력단의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면세포기를 하고 재화를 수출하면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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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조합비 중 운송비 부분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낸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조합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운송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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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세금계산서 집계표만 내도 확정신고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내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 신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집계표만 제출했다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 확정신고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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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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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상품권 표시액과 공급가액 차이는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표시금액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차액이 에누리액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차액이 에누리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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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 등록 시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첫 질의는 답하지 못했고, 둘째 질의는 법령 개정 후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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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자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자산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과 세무처리는 관련 시행령과 법인세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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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수한 무상 기부채납은 면세되지만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으면 과세된다.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기부채납은 무상 공급이 아닌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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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정보 제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는 면제된다. 정보제공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가 사용료 수령만 대행하는 경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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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전세금 간주임대료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전세금의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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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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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미교부·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누락된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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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 선정 의무를 물었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하며 미선정 시 정부가 납세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 납세관리인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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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가가치세 납세와 거래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거래징수의 주체 및 대상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거래징수는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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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부녀회가 생필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녀회가 생필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녀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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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무상으로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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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자의 요건과 실질적인 공급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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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납세관리인은 어떤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리인이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를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납부·환급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그 업무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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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통관 전에 양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수입허가서상 실수요자를 매입자로 바꾸어 수입면장상 납세의무자가 매입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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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무역업자가 대행 수입한 군수품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1.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입을 대행해 신고한 군수품이 정부 직접 수입 군수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무역업자이고 납세의무자는 국군부대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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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연락업무 비용을 송금받은 지점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8.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시장조사 등 연락업무 비용을 송금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 공급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을 위한 연락업무만 하고 필요한 비용을 송금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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