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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7건

부가가치세 5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시설 인터넷 개인방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2019.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개인방송 용역은 면세이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
2 개인의 경영자문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경영자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1
3 보조원을 고용한 독립 용역도 면세되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개인 용역제공자가 시설이나 근로자를 둘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물적 시설과 근로자 없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103
4 사무실을 임차한 보험설계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 공급하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사무실을 임차해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과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75
5 시설과 근로자 없이 제공한 독립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된다.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90
6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면세등록이 가능한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임직 채권추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면세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은 면세되며 신청하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062
7 시설과 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되는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6.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면세되지만 사업설비나 근로자가 있으면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46
8 지정훈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받은 위탁훈련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시설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품전문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이다. 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교육과정을 개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65
9 지정직업훈련시설의 교육은 면세인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 및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실업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5
10 성과수당을 받는 독립 용역은 부가세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없이 성과수당을 받는 독립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증도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
11 풍수지리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물적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로서 임차하는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소지에서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모두 갖추어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6
12 물적시설 없는 개인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건축감독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물적시설과 근로자 고용이 없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해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9
13 물적시설 없는 건축감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06.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건축감독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독립된 자격의 용역과 대가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8
14 독립적인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에게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자격 없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계속 제공하는 고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고문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7
15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면세인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6
16 개인의 공사수주 알선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공사수주 알선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0373
17 지정 훈련시설의 식품교육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품전문교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뒤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03
18 물적시설 없는 도안용역은 면세되는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도서에 모양・색채・배치 등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설계표현하여 그리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도안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도서 도안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모양·색채·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표현하여 그리는 도안용역은 면세된다. 레이아웃 및 디자인 디렉션 용역이 도안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0
19 배우자와 함께 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배우자와 함께 공급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와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배우자가 근로자인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7
20 무상 임차한 장소에서 강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임차한 사업장에서 강의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사업장은 물적 시설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면세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면 면제되며 주소나 거소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84
21 오토바이 소포배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자기 오토바이로 제공하는 소포배달 등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 없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3
22 오토바이 배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오토바이로 제공하는 배달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8
23 개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7.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여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9
24 개인의 화폐 감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화폐등급평가 및 화폐 진위감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화폐등급평가 및 진위감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된다.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0
25 시설 없는 개인의 증권사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사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고용인 없이 개인이 증권사에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면제 여부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1
26 시설과 고용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시설과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독립된 자격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7 시설과 고용 없는 성과보수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근로자 없이 성과보수를 받는 독립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3
28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가?
인적ㆍ물적설비 없이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면세되나,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2
29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사업설비와 고용 근로자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
30 학원의 위탁·출장교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이 위탁교육과 출장교육을 제공할 때 교육용역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원 내 위탁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단기 출장교육은 면제 교육용역에 포함된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이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31 근로자를 고용한 판매대행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5
32 시설과 직원 없는 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4
33 설비나 근로자가 있는 인적용역도 면세되나?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설비가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3
34 시설·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감독·학술용역 등 규정된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3
35 개인의 인생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생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생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생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용역의 대가에 통상 포함된 재화나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4
36 시설과 직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되는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
37 시설·고용 없는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6
38 개인의 성과수당 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용역은 면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5
39 레미콘 차량 운전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차량에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레미콘 회사 차량의 운전만 제공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근로자 및 고용관계 여부는 노동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0
40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752
41 근로자 신용보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단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자 신용보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신용보증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 신용보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186
42 인터넷 통신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통한 통신훈련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훈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260
43 집단급식 음식용역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아파트형 공장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집단급식소 허가를 득하여 당해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아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공제율은 105분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62
44 무허가 교육과 지정 직업훈련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 등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0.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교육용역과 지정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 교육은 과세되지만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면세된다. 노동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직업교육훈련 용역도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69
45 승인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 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훈련과정 지정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훈련도 해당 직업교육훈련 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36
46 직업훈련과 일반 교육용역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직업교육훈련 용역이 면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지정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면제된다. 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실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82
47 지정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정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563
48 지정 직업교육훈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에 따른 지정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562
49 근로자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음식과 숙박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천을 받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기숙사 매점 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 범위는 타사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상 음식 및 숙박용역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40
50 지정된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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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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