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8회신일 2008.04.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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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1

정해진 조건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오토바이로 제공하는 배달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운송용역을 공급한다. 그 대가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개인이 본인 소유 오토바이로 제공하는 배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8 (2008.04.01 회신), "오토바이 배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0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01)
원 제목: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용역이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