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국외 직접 인도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2
국내 인도 항공기와 외화어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에 항공기 판매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인도하는 때에 외국으로 반출사실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에 인도한 항공기와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항공기의 국외 반출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대금을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국외 직배송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로 하여금 국내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에게 직접 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사들여 국외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 건축자재 공급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계약과 대금결제가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공급업체가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직접 수입한 재화에 별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직접 수입한 재화에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05
국외 직접 인도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국내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고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지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외국법인 본사가 대금을 내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 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본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유사사례 부가46015-478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7
국내 계약 컨테이너 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컨테이너 임대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한 때에는, 임차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른 컨테이너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컨테이너를 국내외 어디에서 사용하더라도 임대대가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용역이기 때문이다.
108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외국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
부가가치세 - 200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외국법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9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라고 제시하였다.
110
외국법인 거래대금을 국내업체 통해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수출대행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부터 재화의 공급은 세법 개정으로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외국법인의 지정사업자 공급은 재화 공급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지정해 재화를 전달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약정하고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을 약정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이행하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12
국외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에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매도는 과세되며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국외에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114
국외 수출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국내 인도 금형 제작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외국의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주문하고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금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업무대행자를 통한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형은 외국 수입상의 의뢰에 따라 제작되어 그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공급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이 국내사업자(을)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 하여금 직접 공급하도록 한 경우, 갑을 위하여 을이 제품인도와 관련한 가격결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를 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체결 권한의 반복 행사와 대리납부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국내외 사업자 간 금융거래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에 금융거래를 알선하여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사이의 금융거래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거래 알선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금융거래를 알선해 주고 받는 수수료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8
해외지점 공급품 수리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해외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수리용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공급한 물품을 수리하려고 수입한 부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해외지점은 재화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고 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부품을 수입한 경우다.
119
외항선박 수리 하청용역도 영세율인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하청 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재도급받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로부터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공급한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선박 운영자와 수리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하청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국내 선박회사에 오일을 팔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 선박회사에 오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내 선박회사에 오일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오일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재화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탁판매사업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이 아닌 단순 판매대행만 할 수 있다.
121
해외 전문인력 소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전문인력의 채용을 원하는 국내사업자 및 교육기관들로부터 채용신청을 받아 구직을 희망하는 해외의 전문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직업안정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해외 전문인을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자와 교육기관의 채용신청을 받아 구직 희망 해외 전문인을 소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국외 선박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의 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선박을 소유한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선박수리용역은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업체에 도급한 선박수리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도급·대금 수령 조건에서는 국내사업자의 선박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국외 수리회사에 도급하고 국내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아야 한다.
123
외국 선박회사에 맡긴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선박수리를 의뢰받은 사업자가 의뢰받은 선박을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외국에 소재한 선박회사에 위탁하여 수리하여 주고 선박수리 대가를 받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의뢰받아 외국 선박회사에 위탁한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리를 위탁하고 국내 의뢰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해외건설공사에서 사용.소비 목적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더라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체 제조 재화를 해외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고 국외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25
외국법인 통신강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해 통신학습강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수강료 중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사업자가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신학습강좌 업무를 수행한 국내사업자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외국법인 송금액은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없이 인터넷 강좌를 운영하고 국내사업자는 등록·징수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외국관광회사 대리점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고 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의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여행비에서 공제하는 국내사업자의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관광회사는 국내사업장이 없고 잔여 여행비만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외국기술자 호텔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외국기술자의 국내체제비용을 국내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기술자의 호텔숙식과 관련하여 국내호텔로부터 거래징수 당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술자의 국내 호텔 숙식비에 포함된 매입부가가치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호텔에서 거래징수된 해당 매입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기술자의 국내체제비용을 국내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제조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는? 국내제조회사가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당해시설 등을 이를 대여 받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제조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부가46015-8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9
해외건설 콘소시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2이상의 국내사업자가 콘소시엄(기업연합)을 결성하여 외국정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자별로 약정된 도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약정된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외국 제작 기계 설계도면은 대리납부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작한 기계의 설계도면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작한 기계 설계도면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국내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작한 설계도면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국외 전자사서함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전자사서함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라는 점이 근거이다.
132
해외전시용 견본품 매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외전시용 견본품을 국내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매입시의 부가가치세는 면제 또는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 198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시용 견본품을 국내에서 유상 매입해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매입 단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무역진흥공사 명의의 수출면장으로 국외 반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33
외국정부 기증용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증자가 국가 등인 경우를 포함하며 무역거래법시행령상 기증용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134
국외 매체 광고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광고료는 광고매체의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매체에 지급하는 광고료와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자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광고매체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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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공사 재도급 용역은 영세율인가요? 외국의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7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도급받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도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