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퀴즈 경품 구입비는 광고선전비인가? 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간신문에 상품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게재한 후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의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봄.
법인세 - 199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광고 퀴즈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경품 가액이 정상적 범위의 금액이면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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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지원금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프로야구단이 다른 수익사업 영위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금액은 다른 수익사업의 손실 또는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순수프로야구부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함
법인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익사업도 하는 프로야구단 지원금의 광고선전비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이유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
드라마에 무상 설치한 자사제품은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을 할 목적으로 방송과정에서 협찬사임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방송국의 특정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찬 표시를 조건으로 드라마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판매 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하고 방송과정에서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이다.
54
광고시설물 설치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물품독점공급 및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시설물 등을 설치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설치계약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공급 조건으로 설치한 광고시설물 비용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의 제품만 일정 기간과 구역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심볼 부착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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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설물 설치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공급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시설물 설치비용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제품만 일정 기간과 구역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심볼 부착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이다.
56
시음용 주류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되는가? 주류판매 법인이 신규판로개척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제공하는 주류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제공한 시음용 주류가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광고선전비지만 거래처 제공은 접대비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하며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57
고객 초청 버스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공장 등 관련시설로 초빙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출한 실비정도의 경비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견본품은 광고 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초청 때 든 버스대절료 등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초빙한 홍보·교육의 실비 경비와 적절한 견본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8
체인점에서 걷은 공동광고비는 수입금액인가? 체인점과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대행 납부를 위해 징수하는 광고비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법인이 체인점에서 징수한 공동광고비가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광고비 대행납부 목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인점과 공동 광고를 하고 광고 효과를 고려해 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59
간판 취득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간판취득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판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의 간판취득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0
의약품 홍보 출판물의 광고비는 광고선전비인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홍보용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의사와 약사에게 배포하는 출판물의 광고 게재 대가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의약품 제조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61
제품 홍보용 기관지 광고비는 광고선전비인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제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법인이 제품 홍보를 위해 출판물에 광고하고 지급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의사와 약사에게 배포하는 출판물의 광고 대가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자기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62
무상 견본품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가?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견본품을 대리점이나 소매점에 무상 공급할 때 제작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견본품 제작에 든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유상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해 무상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3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법인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으로 별도 제작해 무상 공급한 견본품의 제작비가 손금 성격의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유상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대리점이나 소매점에 무상 공급하면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견본품이어야 한다.
64
불특정다수인에게 준 사은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 하여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마켓이 판매증진을 위해 고객에게 증정한 사은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한 물품 가액은 지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 고객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5
구매비율별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광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고객에게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제공하는 사은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사전 공시한 차등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광고문 등이 인쇄된 무상 사은품은 광고선전비이다. 신문·방송 등 광고방법으로 사전에 공시하거나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66
무상 제공한 신제품은 얼마로 광고비 처리하나?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광고선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제품의 시가(당해 법인의 거래가액)를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 제품을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할 때 광고선전비 금액 등을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제공 당시 제품의 시가인 해당 법인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건설자금이자 증액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추가 공제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8의4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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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게 배부한 서적 제작비는 광고비인가? 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의 이미지 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제작한 서적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배부하는 경우 동 서적의 제작비는 광고선전비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는 정보서적 제작비가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해 제작·배부했다면 손금산입되는 광고선전비이다. 정보서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목적과 배부 대상이 판단 조건이다.
68
견본품 무상공급액은 광고선전비인가?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ㆍ소매업자들에게 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신제품(견본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견본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한 가액이 광고선전비인지를 물었다. 대리점이나 소매점을 통해 무상공급한 견본품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신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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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판매장려금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또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을 통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적정한 판매장려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모든 대리점과 약정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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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광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에서 자사제품의 판매증진 및 거래선확보를 위하여 라디오ㆍTV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선전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하는 라디오·TV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외 현지에서 지출한 해당 광고선전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자사제품만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이 판매증진과 거래선 확보를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71
공동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공동광고비의 경우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 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에 가입한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한 광고선전비의 배부기준을 묻는다. 광고 효과를 감안한 분담 약정이 있으면 약정 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약정 내용에 부당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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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차량의 로고 도색은 광고선전비인가? 석유류 정제・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이미지전략상 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는 유류수송용 탱크로리에 당해법인의 특정 디자인(LOGO및 상호)을 통일하여 도색하여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보유 차량에 로고 등을 도색해 주는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3
경진대회 지원 제품은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판매촉진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에 주최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이나, 단순히 대회 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은 지출목적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법인세 - 1992.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경진대회 주최기관에 제품 등을 지원하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판매촉진 목적으로 주최경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제품 등을 지급하면 광고선전비다. 단순한 대회 경비 지원은 지출목적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74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영위하는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로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업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와 광고선전비 등의 처리를 물었다.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한 광고선전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공유제콘도미니엄 분양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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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고비는 각 법인의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는가?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하고 비용 분담을 약정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광고 효과를 고려한 약정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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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제품의 보급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초대하여 사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개최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보급과 판매촉진을 위한 사용설명회 개최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22601-4583, 1989.12.15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비용의 세무 처리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7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특정된 거래처 및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기증하는 탁상시계 등 증정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지출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91, 1987.09.23 회신을 제시한다.
78
매매용 건물의 취득세와 광고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방위세 포함)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건물의 취득세·등록세와 아파트 분양 관련 지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원가로, 분양 광고선전비는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분양계약자에게 주는 증정품 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한다.
79
제품 사용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제품의 보급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초대하여 사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데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개최비용은 광고 선전비로 봄
법인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사용설명회 개최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개최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본다. 제품 보급과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 고객을 초대한 설명회여야 한다.
80
대리점을 통한 무상 판촉물은 광고선전비인가? 수입물품 판매를 위하여 수입품의 상표나 상호가 표시된 광고 선전용 물품을 대리점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일반고객에게 무상공급 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물품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표ㆍ상호가 표시된 광고선전용 물품과 광고 목적의 취급상품 공급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1
제품 무상배포액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 신문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 해당금액은 광고 선전비로 하는 것이고,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접대비로 하는
법인세 - 1989.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가 구독 확보를 위해 제품을 무상 배포할 때 계상할 가액과 계정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면 제조원가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제공하면 시가 상당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82
판촉물을 불특정다수에게 주면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호 및 제품의 명칭과 용도를 삽입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와 제품 정보를 넣은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할 때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한 해당 무상 제공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대상 물품은 상호와 제품의 명칭·용도를 삽입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이다.
83
대리점 사무실 개선지원금은 광고선전비인가? 판매부대비란 상품ㆍ제품의 판매에 부수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거래와 관련 없이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관련 비용의 판매부대비 및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사무실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가 아니다. 질의 가는 유사회신문을, 질의 다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84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선전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 선전비는 귀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 198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선전비가 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지급 조건과 계약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인지를 판단한다. 거래의 실질은 사회통념과 통상적인 상행위 및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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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거래처 증정품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 특정된 거래처 및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기증하는 탁상시계 등 증정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처 등에 기증한 탁상시계 등 증정품 가액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특정 거래처와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준 증정품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광고선전비는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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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가 분담한 제품광고비는 공동광고비인가? 원재료를 납품받는 법인이 자기제품에 대한 광고로 인하여 자기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원재료 납품액이 비례적으로 증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제품의 광고 선전비를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경우, 관련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 증가로 원재료 납품액도 늘어난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광고비의 성격을 물었다.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가 분담한 광고선전비는 공동광고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광고가 납품액 증가에 기여한다는 사정만으로 광고비를 분담시킨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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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를 통한 제품 광고비는 손금인가? 광고선전비란 광고선전활동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므로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광고매체를 통한 제품의 광고선전비는 특수관계 법인(판매회사)의 광고선전 또는 그룹선전을 위한 광고선전내용이 없는 한 손금으로 계상할
법인세 - 198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의 광고선전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품 광고선전 지출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인 판매회사의 광고나 그룹선전을 위한 내용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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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기업의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인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성격의 것은 전액 손금산입하며,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보전목적인 경우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법인세 - 198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 약정에 따른 결손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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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기업의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인가?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한 지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전 약정에 따른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