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상가 관리비와 수선비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비의 대납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및 수선비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별도 구분징수한 대납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해당 수선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오피스텔 관리비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나? 오피스텔 입주자 자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과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용만 분배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비과세지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과세된다. 자치관리 여부나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따라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845, 2000.11.27. 외 1건을 제시했다.
54
상가번영회가 걷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 또는 입주자조합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
방문학습지도 관리비는 면세 부수용역인가?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학습지도 관리비가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에 관한 별도 결론이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6
공동주택 관리비 세부항목은 어디에 질의하나? 주택법시행령 <별표 5>에서 규정하는 관리비 내역
부가가치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시행령 별표 5에 규정된 관리비 세부항목의 구분을 물었다. 관리비 세부항목의 구분은 소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관련법령과 주택법시행령 별표 5 및 유사사례는 참고자료로 안내됐다.
57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소비-65와 서삼46015-10464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58
사설납골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의 유골 수장 대가로 받는 사용료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역무 제공의 대가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한다. 계약상 또는 모든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지입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요? 정기화물트럭 지입차주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운임에 대한 발송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입회사 및 화물영업소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당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에게서 받는 지입료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된 세 건의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명의 대여 관계인지 여부는 화물자동차운수업법 소관부처가 판단할 사항이다.
60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납골시설 분양대행 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 분양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행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설납골시설의 사용료·관리비는 면제되지만 분양대행 대가는 과세된다는 유사사례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2004년부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규정된 일반관리비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건물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청소비, 관리비 등의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비와 관리비 등 건물관리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건물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상가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위원회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실제 유지·관리비만 분배 징수하거나 공공요금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가 실비만 징수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5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등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의 구분 징수 및 납입 대행 여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도요금과 오물수거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는 납입영수증 사본과 함께 재질의해야 한다.
66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없이 받은 전체 금액은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대가에서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 재화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
건물 관리비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원칙적으로 총액이 과세표준이다.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관리비에 포함해 받은 청소비도 면세되나?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청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2003.12.31까지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된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모든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주택관리업자가 대행 징수한 난방비는 과세표준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01.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중 난방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 대신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대행 징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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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임대료와 함께 받으면 모두 과세되는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함께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 등은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
위탁관리 중 경비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업체를 통한 공동주택 경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비용역 대가는 면제된다. 방역은 용역 범위와 소독업 신고 여부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2
상가 관리직원 인건비에도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위탁관리에 드는 직원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관리비에서 제외한다.
73
오물수거비는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오물수거비를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는 당해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중 받은 오물수거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은 오물수거비는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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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서 부가세를 못 받았어도 납세의무가 있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관리비가 과세 대상이면 거래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주택관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액의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가 해결하고 직접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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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아파트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 및 수선공사, 물품구입시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수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계약,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환급금과 관리비 과세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받고 원천징수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며 환급금은 신고의무자에게 지급된다. 면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관리비 및 유사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6
임대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분양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임대아파트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가 받는 해당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77
아파트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청소용역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직접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청소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세액을 부담한다. 자치관리기구나 위탁관리업체에서 받기로 한 인건비 포함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78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별도 사용료 및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과세되는 관리비 총액은 청소비·인건비·전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자치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관리비와 구분하는 경우이다.
81
지원센터의 임대료·관리비 등에 부가세가 붙나? 재단법인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입주업체와 외부 중소기업체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받는 임대료·관리비·시설사용료·주차료의 과세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각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뺀다. 주차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납골시설 사용료와 분양대행료는 과세되나?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의 사용료·관리비와 분양대행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골 수장 대가인 사용료·관리비는 면제되지만 납골시설 분양대행 용역은 과세된다. 시설 재분양에 관한 질의는 계약서와 권리·의무 관계 자료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입주자대표회의의 실비 관리비는 과세되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고 실비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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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입주자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관리비를 분담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주택관리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용역 과세표준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되며 사업자등록은 용역 제공 주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86
입주자 자치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고 실비 관리비를 걷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의 위탁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위탁 관리용역에는 공급시기에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업자의 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실비만 분담하는 자치관리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대납한 공공요금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하는 경우 이는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0.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대납한 공공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가 부담할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징수해 대납한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요금에는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89
관리사업자가 받은 관리비 전액이 과세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총액이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 된다.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관리업자가 징수한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업자가 입주자에게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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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관리비를 부과할 때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질 부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
건물관리업자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자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도시가스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만 징수하면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실비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분소유자가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 비용만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94
상가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입주상인에게 받는 상가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료·수도료를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95
임대관리 매입세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적법하게 공제하여 납부한 매입세액은 임차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 임대료·관리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이다.
96
자치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차장 운영 등 다른 업무까지 맡아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달라진다.
97
자치관리비와 위탁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사업협동조합의 관리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 분담은 비과세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관리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98
자치관리비와 조합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건물을 관리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과 사업협동조합이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단의 실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협동조합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된다.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면 그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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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함께 받은 공공요금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이를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ㆍ관리비와 함께 받는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전체 금액에 과세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료ㆍ가스료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
집합건물 자치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입주자에게 받는 자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단에 소득이 있으면 단체 유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