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미조립 상태로 반출한 물품도 과세대상인가? 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타 - 2003.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 편의를 위해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각 부분이 독립된 기능을 갖추고 별도 유통 가능하면 각각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한다.
52
학교급식 공급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육류공급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해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 계약서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관련 도급계약이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체결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등록 대부업자의 금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대부업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록 대부업자는 열거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지게차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중장비용?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는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2003.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지게차에 장착하는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중장비용이나 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됐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물품은 과세 제외 대상인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5
상장지수투자신탁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과 그 설정·환매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정 시 주권 납입과 환매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과 설정·환매 절차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의5조 폐지·구법 폐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2의6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의7조 폐지·구법 폐지
56
카지노용 빙고 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카지노용기기로 ‘빙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함.
기타 - 200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용 기기인 빙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이 관광진흥법시행규칙상 카지노용 기기인 빙고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6의 카지노용 기기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57
차량 구조변경 대가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기타 - 2002.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구입한 차량을 구조변경하고 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자동차 구입가격과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8
Covered Warrant 매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Covered Warrant가 단순히 주가의 상승분을 지급하는 Call 옵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2002.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overed Warrant를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히 주가 상승분을 지급하는 Call 옵션이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결론은 질의 물품이 그 Call 옵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9
주식을 무상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여인지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사채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인가?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한 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인지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실질소득자 과세 시 환급금은 누가 받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기타 - 200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가 아닌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할 때 환급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62
포도주 숙성용 반제품 반출은 주세 과세 출고인가? 제조공정중인 반제품을 장기 숙성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저장하고자 반출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의 출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도주 장기숙성을 위해 반제품을 제조장 밖으로 반출할 때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 중인 반제품의 숙성 목적 반출은 과세대상 출고가 아니다. 다만 주세법 제51조에 근거한 지정사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3
매입한 에어컨 설치자재를 재반출하면 과세되나?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하여 제조장에 보관후 제조행위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200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 제조장에서 반출된 에어컨 설치자재를 보관 후 재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아무런 제조행위 없이 반출하는 에어컨 설치자재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대상 에어컨과 함께 반출되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4
비과세 소득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납부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 1999.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납부된 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5
1회용 티백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물품 “1회용 티백커피”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기호 음료 중 “커피시럽과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9.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용 티백커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기호음료 중 ‘커피시럽과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6
체련용 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물품인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슬러트머신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9.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련용 유기기구인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물품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슬러트머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7
첨가물 없는 인삼엑기스는 과세되나? 질의물품 「○○」는 다른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인삼엑기스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이 없는 인삼엑기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물품이 인삼엑기스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68
요리엿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탕인가? 질의물품 “요리엿”은 특소세 과세대상인 “사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업의 요리엿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물품인 요리엿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리엿이 과세대상인 사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69
구조변경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 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기타 - 1999.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구입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자동차 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해당 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0
질의 물품은 자양강장품으로 과세되나? 질의 물품 『○○』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3호(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9.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 『○○』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상 제3종 3호의 자양강장품 분류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1
수입 원료 ○○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는 제조공정상 설탕(40.5%), 코코아 분말(25.0%), 해바라기경화유(23.0%), 가루엿(6.0%), 카제인나트륨(2.0%) 등을 혼합,체여과한 것으로 보아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설탕,코코아분말
기타 - 1999.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탕과 코코아 분말 등을 혼합한 수입 원료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구성 성분 중 설탕과 코코아 분말이 특별소비세법상 사탕과 코코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2
홍미삼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홍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된 자양강장품에 해당되고, 특별소비세법에서는 홍삼과 홍미삼의 구분은 없으며 귀하가 질의하신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어 특별
기타 - 1999.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미삼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된 홍미삼으로 과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3
헤어스타일링 젤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16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 1998.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 16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 16종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물품별 판단은 원문에 언급된 붙임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4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8.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터보트·요트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서 모터보트·요트의 관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5
피자치즈와 샤베트 믹스는 과세되는가? 이미테이션피자치즈(가칭)와 ○○ 샤베트 믹스(가칭)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기호음료중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
기타 - 199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테이션피자치즈와 샤베트 믹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호음료 중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6
커피향 제조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과자 등에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하는 커피향의 원료인 커피플레버-2(Coffee Flavour #2)의 제조원료인 “Coffee extract KLH-12022”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자 등에 커피향을 내는 원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커피플레버 제조원료인 해당 커피 추출물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77
흑백 폐쇄회로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는 흑백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인 흑백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이 흑백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78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항공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199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상 항공유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질의물품이 항공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기준면적을 넘는 묘지도 비과세되는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면적(종중묘지의 경우 묘 1기당 30제곱미터에 묘의 기수를 곱한 면적)을 초과 하는 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 - 1998.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와 종중 소유 임야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중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종중 임야는 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0
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경찰용의 것″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청이 면허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관의 장이 증명한 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이륜자동차가 ″경찰용의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1
취득 후 도시공원 제한을 받은 임야는 과세되나? 토지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8.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법상 사용 제한을 받은 임야와 체육시설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체육시설 기준면적 초과, 수입금액 비율 7% 미달 또는 설비·시설기준 미충족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
상업용 식기세척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식기세척기가 상업용으로 생산되었다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다만 호텔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이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기타 - 1998.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으로 생산된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업용 생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호텔 등에서 사용되지만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3
일반 식품도 보관하는 초저온냉동고는 과세 대상인가? 초저온냉동고와 같이 일반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 - 199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쓰이는 초저온냉동고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초저온냉동고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연구용 특수 형태와 특정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 항온장치를 갖춘 냉동고만 제외된다.
84
아이스크림제조기는 어떤 경우 과세되나? 과세대상이 되는 아이스크림제조기는 가정형의 것으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은 제외하므로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크림용기의 용량은 실린더의 용량을
기타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와 크림용기 용량의 의미를 물었다. 가정형만 과세하되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정형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크림용기 용량은 실린더 용량을 뜻한다.
85
컴퓨터 전용 칼라모니터도 과세되나? 칼라모니터가 컴퓨터 전용의 것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그 화면크기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전용 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전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화면 크기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86
수용 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기타 건축법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원대상토지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이다.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면 유휴토지가 아니어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7
즉석 스티커 사진 판매기는 과세대상인가? 즉석스티커 사진은 눈 내리는 장면, 돌고래 등 32가지나 되는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점이 증명사진과는 차이가 있어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석 스티커 자동사진 판매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즉석 스티커 자동사진 판매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88
CCTV 콘트롤 모니터도 과세되는가? 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SCM-1400, SCM-1400P)가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 기능, 시퀀셜스위칭(Sequential Switching) 기능을 갖추어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콘
기타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능과 주된 용도를 갖춘 경우 과세대상 텔레비전수상기에서 제외된다. CCTV 콘트롤·시퀀셜스위칭 기능을 갖추고 영상재현과 콘트롤에 주로 이용되어야 한다.
89
세정·컨디셔닝 겸용 샴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2 in 1 샴푸는 성분배합비율로 보아 주 효능은 두발의 세정이며, 부수적으로 컨디셔닝 기능을 일부 보강한 제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발 세정과 컨디셔닝 기능을 함께 가진 2 in 1 샴푸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분배합비율상 주 효능은 두발 세정이고 컨디셔닝 기능은 부수적으로 일부 보강되었다.
90
규격 가전제품 거래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거래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거래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문서가 그와 같은 규격물품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에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기타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92
Moisturizer Cream Rinse는 과세대상인가? 『Moisturizer Cream Rins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oisturizer Cream Rinse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했다.
93
증권회사 신용공여 수익은 교육세 대상인가?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주식매입자금 담보대출규정에 의거 대출을 하고 수수하는 이자수입이 있을 경우, 동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7.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로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용공여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같은 법상 신용공여로 발생한 수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업소에서만 쓰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된다면 현재는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에서 쓰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물품은 현재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정형 해당 여부와 회신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95
스노우 보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스노우보드(SNOWBOAR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의 설상스키용품중 스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노우 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한다고 회답했다. 붙임으로 소비46430-139, 1996.01.23 문서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6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 양도도 과세되나?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며, 또한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6.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스피커시스템은 크기와 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되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규정하는 스피커시스템은 물품의 크기 및 사용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것임. 그러나 스피커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피커시스템의 크기와 사용위치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스피커시스템은 크기와 사용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스피커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98
냉동음료 디스펜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FROZEN BEVER DISPENSER (FB2L, FB3L)는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음료 디스펜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정용으로 부적합하고 실제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차후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과세한다.
99
삼용대보액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삼용대보액을 제조함에있어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인 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시행령 <별표1> 제3종 2호 나목의 규정에의거과 세대상이아니나, 그함유량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용대보액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 합성음료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이상인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100
복숭아과즙분말 음료는 과세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상 합성음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물품임. 다만,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기타 - 199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숭아과즙분말을 사용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합성음료는 과세되지만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제외되며, 해당 물품은 자료 부족으로 판단할 수 없다. 복숭아과즙분말의 제조공정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재질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