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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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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협력 용역은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수산양식 지원 용역이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장소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과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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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협력단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사가 사업비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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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구성원이 업무를 나눠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발급한다. 갑이 대가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을은 갑에게 발급하고 갑은 사업시행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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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행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 공동매입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한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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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력단에 제공한 국외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본질적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다. 용역 제공 장소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구성원은 대표사에 해당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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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자공사비 안분 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사가 선투입한 하자공사비를 안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수급체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다. 주간사가 공동비용 계산서를 받고 각 공동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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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표사가 간접비를 배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대가를 받아 간접비를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발급하고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각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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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각자 발급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지분대로 나누면 대표자 중심으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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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책임분담 공동도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 책임 준공조건의 공동도급공사에서 세금계산서와 구성원별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책임분담 시공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며 과세표준은 지역별 지분의 과세 공급비율로 계산한다.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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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회수 공동구매대금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서 받지 못한 공동구매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동구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표자가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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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미발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초과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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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어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한 법인 명의로 받은 경우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명의 법인은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 공동수주자가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해야 하며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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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동 부담한 건설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어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부담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 총비용을 공동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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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동수주 비용 증빙은 업체별로 나눌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비용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배분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대표사 지분만 공제되며 대표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배분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을 받은 비용에는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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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동수급체 정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정산할 때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발급할 수도 있다.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특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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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구성원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 |||||
25 해외 공동도급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를 공동 수급해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외 건설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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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동분담 건설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비용을 공동분담하고 대표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수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총비용 공동분담을 약정하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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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용역에서 공사대금 수령 방식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각자 공급분을 발급하되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준용 규정에 따르고 각자 받으면 지분대로 발급한다. 구성원 사이의 별도 건설용역에는 별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실제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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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표회사는 받은 세금계산서 범위에서만 교부할 수 있고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에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 용역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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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동 무상사용수익권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지하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대표사가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대금을 일괄 영수하면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각대금을 매월 정산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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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동계약과 달리 한 업체만 시공하면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발주 계약과 달리 한 사업자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발급방법을 물었다. 실제 전부 시공한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사업자는 권리양도나 별도 하도급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실제 시공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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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동공사 비용을 지분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의 분배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증빙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과세 공동비용은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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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형식적 공동도급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사업자는 지분 양도나 별도 하도급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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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동수주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아파트 공사를 공동수주한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각 지분별로 받거나 대표사가 받아 지분별로 교부할 수 있으며, 후자는 대표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사는 다른 수급체 교부분을 뺀 자기 지분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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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동수급체의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구성원이 지분대로 대가를 받으면 각 구성원이 정부기관에 자기 몫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분배하면 대표자는 정부기관에,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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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비용 증빙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각 증빙의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과세되지 않는 공동비용에는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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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동도급 대표회사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배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회사가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배분과 합계표 제출방법을 물었다. 대표회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공동수급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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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각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를 거쳐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교부한다. | |||||
41 공동도급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대가를 직접 받으면 각자 귀속되는 대가에 대해 정부기관에 발급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지분대로 배분하면 대표자는 정부기관에,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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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대표사는 받은 증빙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참여사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사 소유 물품의 공동사용 대가는 과세되지만 인건비 배분은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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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동도급 원자재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자가 원자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다른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인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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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면세공사 공동수급체도 합계표를 제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공동비용을 배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관련 합계표를 제출한다.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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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동수급 공사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한다. 공동수급체별로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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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계약해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의 영수방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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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분담이행 시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각자 대금을 받으면 자기 지분대로 각각 교부한다. 형식만 공동도급이고 실제 용역을 갑이 전부 제공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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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동수급자 간 하도급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 사이의 별도 하도급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자가 자기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분대로 교부하고 별도 하도급 공급분도 따로 교부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공동도급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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