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이익 연동 광업권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광업권을 대여하고 확인된 영업이익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확인 후 사용료의 금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로 확인된 영업이익에 연동해 받는 광업권 사용료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이 완료되어 지급받을 사용료가 확정되는 때이다. 매기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일정률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1,402
복구비 배상 조건이면 레미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부가가치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복구비를 레미콘 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한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조건부 인도가 아니라면 레미콘을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체·철거 및 복구비 배상 약정은 단순한 대금지급방법의 규정으로 보았다.
1,403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404
검사 후 확정되는 시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해저유정탐사를 위한 시추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매월 공급한 시추용역에 대하여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유정탐사 시추용역의 대가가 검사 후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발주자의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매월 공급한 시추용역을 발주자가 검사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이다.
1,405
월 거래액을 말일 전에 나눠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한 특정월의 거래액을 당해월의 27일, 28일 및 29일자로 분할하여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월 거래액을 27일·28일·29일자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시기를 지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를 받은 사업자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6
건설공사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선수금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선수금은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선수금을 작업진행률 상당액의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7
검사 후 대가가 정해지는 채광용역의 공급시기는? 채광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종료되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4.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물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채광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끝나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건량·성분·순도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가가 정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1,408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할 수 있나?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용 부품의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 조건부 판매인지를 물었다. 그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부품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다.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9
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요?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려고 이미 공급한 재화를 되찾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당기간 사용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이 아니며,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당초 재화의 공급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과 외상매출금 회수 목적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410
대행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책임 하에 수출품을 선적시키는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과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행수출은 선적일이며 내국신용장 공급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인도시기이다. 공급자의 책임 아래 수출품을 선적시키는 내국신용장 거래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1
출판물 광고용역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싣고 대가를 받는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이다. 출판업자가 자기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412
선금급 거래의 재화·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금급에 상당하는 공급부분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나머지 공급부분은 그 거래형태에 따라 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일부를 선금급으로 받고 나머지를 지급기간에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선금급 부분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래형태에 따라 정한다. 선금급 부분은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3
경락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14
건조해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수출시의 공급시기는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임.
부가가치세 - 198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을 건조해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1,415
사업실적에 따른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8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되는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가 확정되는 해당 반기 말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이다.
1,416
계속적인 탑승권 판매대행의 공급시기는? 항공운송업체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8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 대행할 때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항공운송업체의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417
운송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격지간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운송책임을 지고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수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격지간 매매에서 매도인이 운송책임을 질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수하는 때이다. 매도인이 운송책임을 지고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18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받지 않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라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공급시기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9
선수금을 받고 보관 중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도래하는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선수금을 받고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재화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 중인 이동 필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는지 물었다. 재화가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0
운수·하역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운수 및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1983.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확인을 거쳐 확정되는 운수 및 하역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공급물량을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단위별 요율이 정해지고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1,421
신용장 공급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는 이와 달리 선적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422
수용재결 소송 중 부동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할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198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임대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이 아니라 토지수용 결정과 보상금 통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1,423
수리 완료 뒤 금액이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선박수리용역 완료 후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198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 완료 후 최종 합의로 수리금액이 정해지는 경우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선박수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의뢰자가 투입물량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상호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다.
1,424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쓰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이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에 적용된다.
1,425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선수하기 위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수출대금을 선수하려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이다.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426
검수 납품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검수조건의 납품계약에서 대가를 분할 지급 받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8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의 주문생산 계약에서 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수회의 중도금을 받고 잔금은 인도 시 결제하는 계약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2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9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427
기성금 지급 조건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일 때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8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부분 검사 후 청구일부터 5일 내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을 실제로 받는 날이 공급시기이며, 받지 못하면 청구일부터 5일이 되는 날이다. 발주자가 검사 후 확정된 기성금의 9/10를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을 전제로 한다.
1,428
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매출거래처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후 확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429
원양어획물을 현지 판매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양어획물 현지 판매분의 공급시기는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획물을 현지에서 판매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확인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0
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일부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 지급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1
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건물의 인도(등기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신축건물 공급대가를 분할납부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신축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해 받는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2
미확정 관세환급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1.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미확정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될 때 그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433
위장 임대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실지분양가액으로 10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등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등기이전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됨
부가가치세 - 198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임대분양 형식으로 계약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추가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급시기는 입주자가 해당 상가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1,434
해산등기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81.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할 때 폐업일과 부동산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며,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 전에 과세사업용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435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료 시점에도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이 완료되고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1,436
융자금 상환일별 상가분양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의 상환일에 따라 상인으로부터 상가의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81.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 상환일에 맞춰 상가 분양대금을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시장건물을 신축·인도하고 은행융자금 상환일에 따라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이다.
1,437
공사대금을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80.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신이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1,438
상대방 동의 없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정신고와 경정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9
판매업자의 매출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면 조건부 판매인가?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의 실제 매출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 조건부 판매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재화를 먼저 인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1,440
초과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용역의 계속 공급에 있어서 대가를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용역에서 완료 부분을 초과한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보고 수정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1
공급시기 전 선급금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선급금을 받는 것은 거래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8.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선급금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전 선급금은 거래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거래징수해야 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442
법인에 현물출자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7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이다. 현물출자의 이행 완료 여부가 공급시기 판단 기준이다.
1,443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의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78.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계약에 따라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444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78.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변경액은 변경일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과세표준에서 가산하거나 공제할 수 있다.
1,445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7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역무 제공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446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77.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른 경우이다.
1,447
전자계산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본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당해 월에,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7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사용료와 초과사용료를 서로 다른 때 받는 전자계산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기본사용료는 해당 월의 월정액이고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 받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448
구매카드로 상품을 바꿀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품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구매카드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임
부가가치세 - 197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구매카드를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구매카드와 교환하여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후 현물과 교환하는 거래가 전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