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용역을 받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하고 지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점과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거래는 본점에서, 용역 공급은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52
개발계획·설계·분양대행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 설계 및 주택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설계·주택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별도 임차 장소에 직원이 상주하면 사업장인가? 계약, 결정, 용역제공 등의 모든 업무는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임차 장소에 사용인을 상주시킨 경우 어느 곳이 사업장인지 묻는다. 계약·결정·용역제공 등 모든 업무를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하면 그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4
본점 구입 자산 매각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 본점에서 구입한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 대금수령 등 매각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구입한 사업용 자산을 다른 장소에서 사용하다 매각할 때 공급자를 물었다. 계약과 대금수령 등 매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한다. 해당 공급자 명의로 자산 매각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55
주택분양 업무대행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주택분양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주택분양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제반업무를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대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를 도서로 주면 면세인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자료를 도서 형태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와 자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도46015-10220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7
관리소장이 계약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소장이 발주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한다.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58
운송주선 운임은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 시 운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직접 운송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9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수정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국내수출업자에게 재화 공급시 국외 현지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된 재화를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하고 국외에서 직접 인도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현지공장에서 완성해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0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동 화물을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주선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54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사례에 속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1
공동사업 구성원의 건설용역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이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71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2
본점 계약 후 지점 인도 시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재화를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3
계약에 따른 공급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64
사업양도 계약의 불이익과 해지는 누가 해결하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양수인의 불이익과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65
인터넷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중개사이트가 받은 수수료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6
세금 언급 없는 계약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 등에 관한 언급없이 대가를 수령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
부가가치세 - 200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언급 없이 계약한 뒤 세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금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67
본점이 계약하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요?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계약·발주하고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계약·발주 등 거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68
폐기물처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자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시된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 질의회신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9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갑이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병에게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병이 공급받는 자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투표권 판매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표권 판매 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대표회의 고유번호가 없으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의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유번호가 없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여부나 고유번호 유무는 교부대상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2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계속적 공급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국가에 제공한 여론조사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계약해 제공한 여론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이다.
75
계속 공급용역의 대가가 사후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 200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며 대가가 완료 후 확정되는 경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고 공급 완료 후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이다.
76
변경된 기존 감리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1999. 1. 1 이후 계약의 내용이 변경,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감리용역 계약이 1999. 1. 1 이후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에 실질적 변경 없이 단가나 기간만 조정됐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8. 12. 31 이전 개시된 특정업무 완료 목적의 단일건 용역이어야 한다.
77
2000년 이후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가 확정된 뒤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본부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부가 거래하고 지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는 본부에서 하고 실제 사용ㆍ소비는 지사에서 하는 경우이다.
79
학습괘도 인쇄·제작 공급은 과세되나? 사업자 계약에 의하여 학습괘도를 인쇄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학습괘도를 인쇄·제작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학습괘도를 인쇄·제작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재화·용역 대가의 산정방식은 세법에 정해져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산정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물었다. 대가의 산정방식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대가 산정방식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82
본사 거래분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나? 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쓸 재화를 본사가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재화를 제조장에서 인도받아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계약과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졌다면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83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계약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한다.
85
1999년 계약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공고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99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공고되고 1999년 이후 계약·개시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추가 계상해 계약을 변경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86
공동사업 설비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공동사업 부대설비공사를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대설비공사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공사 사업자 명의로 계약했다면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7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99.1.1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하고 개시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용역을 완료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대가가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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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변경 후 새로 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 변경 후 새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용역 중 건축주가 바뀌어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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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징수하나?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99.1.1일 이후 제공을 개시한 용역은 과세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대가와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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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변호사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 등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세액을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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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고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계약 등에 따른다. 질의1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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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설계용역 계약의 변경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설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으로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설계용역과 이후 계약 변경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은 비과세되며 단순 변경도 같지만 추가 공급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계약·용역 개시 여부와 용역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여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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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대가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연체이자의 수수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며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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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약정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함에 있어 대가를 외화로 약정하였으나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각 부분의 대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약정한 계속적 용역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각 부분의 대가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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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가격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사전약정 없이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일 이후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약정요건이 충족되면 그 시점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의 공급분 가격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 당해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가격보상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 없이 사후 계약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의 약정요건 충족 시점부터 일정기간의 공급분 가격을 소급 보상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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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상가 분양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할 때 거래시기와 계약의 효력을 물었다.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어느 계약이 유효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파기한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효력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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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전시와 계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을 체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 체결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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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용역 대금을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설비유지·보수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일정기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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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항목이 든 건설용역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원가에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어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100
어떤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취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을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