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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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7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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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력발전업 소득도 자경기간 판정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의 경작기간 제외 여부를 판정할 때 태양력발전업 소득이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속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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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도로법2020.1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상속·도로구역 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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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뒤 환매하여 다시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 취득일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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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 후 1년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곧바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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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액 급여기간도 농지 경작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 보유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11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7년의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무처·근무형태·재배 농작물 등으로 상시 종사 또는 자기 노동력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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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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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에 특례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5.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양도한 농지를 상속인이 환매해 양도할 때 취득가액·시기 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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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용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종전 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협의매수ㆍ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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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업지역 편입 뒤 자경기간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상업지역 편입일 이후의 자경기간도 경작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경작기간은 편입일과 관계없이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이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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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속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면 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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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계속 재촌ㆍ자경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취득ㆍ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면지역 농지를 도시지역 편입 후 계속 재촌ㆍ자경하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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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속농지 수용 시 대토 전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7.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양도·수용 및 지역 지정 요건이면 피상속인의 정해진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대토하기 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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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직접 1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받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자경농지 감면은 경작기간 규정을 적용하고 감면 종합한도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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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환 농지 수용 시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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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속농지의 직접 경작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상속인의 직접 경작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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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곧바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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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속개시일부터 자경하지 않아도 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계속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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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속인이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했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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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협의매수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상속농지가 협의매수될 때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날짜와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예정지 지정,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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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광장예정지로 지정된 뒤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더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상속·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 2008년 말 전 지정 및 2009년 이후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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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속농지 위탁임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면 경작으로 보는지 물었다.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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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속농지의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 판단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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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속농지를 1년 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상속농지를 약 1년간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2009.5월부터 2010.5월까지 재촌 자경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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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녹지지역 상속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상속농지의 자경감면 적용과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감면이 배제되지만 녹지지역 농지는 적용될 수 있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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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년 경작한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2년간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1981년에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한 뒤 2009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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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상속농지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실제로 경작했는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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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지 대토의 3년 경작기간은 통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감면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판정 대상은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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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미경작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양도해야 통산하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지정지역 농지는 예외이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되거나 상속 전에 지정된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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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속인이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했다면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사례에서는 약 40개월의 재촌·자경 후 2009년 3월에 양도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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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속 후 자경한 농지는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일정 시점부터 재촌·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0년 1월 상속 후 상속인이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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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속농지를 자경하면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84년 상속 후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재촌·자경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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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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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체농지를 먼저 사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양도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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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속인이 자경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사례는 2004년 상속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경하고 2012년에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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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뒤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1993년 상속 후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10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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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상속농지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상속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에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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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감면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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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인정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농지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내 양도 조건이 적용된다.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는 계약서, 인감증명서와 대금지급 여부 등을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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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속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감면 적용과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며 감면한도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경작기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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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3년 이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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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실제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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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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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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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은 어디까지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합산할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인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통산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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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과 특별조치법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자경 여부는 관련 자료로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도 실제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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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미경작 상속농지도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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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따르며 감면한도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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