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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임가공 원자재의 경매처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임가공계약 원자재를 경매로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경매에 따른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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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경매 재화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매 취득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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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경매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제경매, 담보권실행 경매와 민법·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경매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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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으로 A업체에 대한 담보부채권을 보유하던 중 A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한 후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3자에게 해당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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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세관 매각도 공급인가? 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 내로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후,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해당 재화의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지난 재화를 세관장이 경매 등으로 매각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세관장이 해당 재화를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외국사업자의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뒤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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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과 경매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받는 것으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 부당이득금과 경매에 따른 재화 양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고 경매에 따른 인도·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세금계산서는 판결일을 작성일자로 수정하고 경매 양도는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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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9일 전 경매 부동산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2006년 2월 9일 이전에 경매에 의하여 사업자의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락재산의 소유자인 사업자임.
부가가치세 - 200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2월 9일 전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경락재산의 소유자인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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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담보권 경매 재화는 과세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2006.02.09 이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후 담보권 실행 경매로 인도·양도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02.09 이후의 해당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2006.12.30. 이전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종전 법률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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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과세되나? 금융업자가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건물의 양도가액 총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 일부를 임대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 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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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매·수용·현물출자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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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의 경매 취득·매각은 면세인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채권보전 목적에서 취득·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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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 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누구인가?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사업자인 경우)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3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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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을 취득해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경매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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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물건의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는 사업용 자산이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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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언급 없는 경락가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법원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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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의 경매 양도도 과세되나? 과세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에 의한 양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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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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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낙찰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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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선박의 법원 경매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용 선박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선박이 법원 경매로 공급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경매에 의한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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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공급받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경매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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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 대상인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해 바로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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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 경매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소유자인지 채무자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경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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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자나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받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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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자산의 과세표준과 매입공제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자산의 경매 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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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의 경매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건물분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경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이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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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물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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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사업용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경매로 취득했을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분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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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사업용 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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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폐업 뒤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폐업 후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어도 해당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 중이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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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매각 등에 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경매로 취득해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과세사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채무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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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선박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 설정한 외국국적 선박을 국내항구 정박 중에 국내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취득하는 경우, 경매된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원 경매로 외국국적 선박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된 선박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해운회사의 해당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해운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해당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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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자 소유 건물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한 때이며 법원은 완납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채무자가 경매 당시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공급시기 후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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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이 경매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담보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공급자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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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자산의 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
부가가치세 - 200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5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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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해당 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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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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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채무자나 법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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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경매대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자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경매기관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200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경매 공급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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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되면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로 공급되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재화 공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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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2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로 공급되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이며, 공급시기 전 폐업했다면 정해진 계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을 경매로 취득·매각하면 면세인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담보부동산을 경매로 취득·매각할 때 부가세를 물었다. 채권보전 목적의 취득·매각은 면세지만 임대하거나 과세사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른 경매 취득인지와 부동산임대업에 공급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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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과 임대업을 별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부동산에게 계속하여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서 여관업과 임대업을 함께 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 대상이며 같은 사업장에 임대업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할 수 없다. 경매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폐업하지 않은 경우 경매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되는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폐업 시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경매에 의하여 계속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계속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채무자 재산 경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경매ㆍ공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법원 등은 채무자를 공급자, 경락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재산이 사업과 무관한 사용재산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강제집행 후 미회수 매출채권은 공제할 수 있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집행이나 경매가 이루어졌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에는 본래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강제집행 후 못 받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미회수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객관적 부도확인이 안 된 어음은 불가능하다. 과세대상 공급의 매출채권이어야 하며 회수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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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경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 등이 당해 사업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법원 등이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경락자에게 교부하되, 법원 등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표시해 교부할 수도 있다.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