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152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대물변제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와 함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53
탄소배출권 판매는 언제 얼마로 과세되는가?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소배출권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내 사업자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건설용역은 완료 때 공급되며, 비금전 대가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검사 후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면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55
상계 전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사이에 주고받을 금액이 있을 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대가의 합계액이다. 부가46015-218, 1993.02.27.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6
공동 공사의 건설용역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는가? 사업자가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의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시행 중인 갑과 을
중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
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을에게 교부하고 을이 갑에게 교부하거나 사업
부가가치세 - 200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중 한 당사자와 계약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을에게 교부하고 을이 갑에게 교부하거나 사업자가 갑과 을에게 각각 교부할 수 있다. 갑과 을이 공동사업시행협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자는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157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공장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된다. 건설용역이 과세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스크린도어 공사는 도시철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
부가가치세 - 200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비와 부대공사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59
공장신축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부가가치세 - 200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60
재건축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공급한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실제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하자보증금 공급시기와 합계표 오류의 가산세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은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합계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단순 착오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완성도기준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준공 후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준공검사일 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실제 제공 완료시점은 계약서,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공동 부담한 건설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어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부담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 총비용을 공동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조경공사용역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국민주택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조경공사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경공사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 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과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완료시점은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등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68
도시철도 개보수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송수관·스크린도어·비상조명등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9
도시철도 개보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0
도시철도 개보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1
목표 초과 인센티브도 과세표준에 넣나?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으로 일정 목표를 초과해 받은 인센티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72
용역 없이 대신 받은 착수금은 과세되는가? 착수금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착수금을 대신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회수할 착수금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신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발주 책임과 권한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되어 그 사업자에게 용역이 제공된 경우다.
173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건설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2009년 말까지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국민주택 보수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기존에 완성된 주택에 대한 배관교체, 보일러설비 등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용역과 완성된 주택의 설비·보수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기존 주택의 배관교체와 보일러설비 등은 과세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다툼이 있다면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기성부분의 검사와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계약 조건 및 기성금 다툼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지장전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장전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장전주 이설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된 지장전주 이설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이설공사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수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가, 별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중간지급 공사의 ‘입주시’ 잔금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지급일에 대한 약정없이 ‘입주시’라고 표시된 경우 공급시기는 입주전 잔금청산시에는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전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일이
부가가치세 - 200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건설용역과 잔금을 ‘입주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잔금지급일 없이 ‘입주시’라고 약정한 부분은 부가1265.2-1380, 1983.07.12.를 참조하도록 했다.
178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
부가가치세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되 제공 완료시점은 사실판단한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179
하도급한 국민주택 부대시설 공사도 면세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 면세
부가가치세 - 200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각 질의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80
국민주택 리모델링과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용역과 관련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 건설용역과 등록한 건축사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1
사회기반시설 공급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이나 그 건설용역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국가 등에 공급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시설의 건설용역이고 공급자는 법정 사업시행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건설용역 대금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계약으로 대금지급일을 바꾼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변경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3
용역대금을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공급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4
용역 없이 대신 돌려받은 착수금은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착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대신 지급받는 착수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책임과 권한이 제3자에게 인계되어 당초 사업자가 용역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185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건설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화 수령 시 영세율은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의 공급에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86
발주자 지위 승계 후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 중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양도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지위를 승계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 당사자가 공급받는 자의 지위승계에 합의했는지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된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함. <br /> <br />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기성검사 유보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인수증을 첨부해 지급이 확정될 때이며 미지급 시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
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결정된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고 동 유보금을 조건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동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검사 금액에서 유보한 건설용역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보금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청구로 지급이 확정되며 미지급 시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
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부대시설 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0
검사 후 대금 확정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200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서의 특정 내용에 따른 검사와 확정이어야 한다.
191
국외 건설용역과 물품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공급 물품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인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준공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서 완료일 후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준공일에 완료됐다면 잔금의 공급시기는 준공일이다. 건설용역의 실제 완료시점은 계약서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선급 후 공사계약 취소 시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가 공사발주자와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이 기존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으면 미달액에 대해 수정·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청구 및 지급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지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195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합병 소멸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최종 과세기간을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용역 완료 시점이며, 그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다.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97
기부채납 도시철도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법인이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 200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98
철도공단 사옥 건설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제공하는 대전역 광장내의 동 공단사옥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대전역 광장 내 사옥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옥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제공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
기성금에서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할 때 그 금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결정된 기성금 일부를 유보한 경우에 적용된다.
200
하도급대금 직불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용역의 일부를 하도급을 준 이후 그 용역제공 대가를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가산세 판단과 관련해 서삼46015-11474 외 4건을 첨부자료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