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2
축산분뇨저장탱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53
자재대금 차감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건설업자가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자재의 부족수량이 발생하여 부족수량에 해당하는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 시 동 금액은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
부가가치세 - 199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 제공 자재의 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도 줄어드는지 물었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라면 당초 공사도급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계약 변경인지 대가 지급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54
재건축조합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과 조합원·건설업자 사이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조합원 대상 주택 분양은 비과세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며 최종 부담자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55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민주택을 신축한 자의 분양 또는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신축한 자의 분양 또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자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토지주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할 때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이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건물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발급한다.
57
직권폐업 뒤 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 후 교부분인가?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직권폐업일 뒤 분양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폐업 후 교부분인지를 물었다.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이 계속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건설업의 폐업 여부와 별개로 부동산 신탁계약상 사업이 계속되는지가 기준이다.
58
공사채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건설업영위 사업자 갑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공사채권을 하도급 용역 제공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양수인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결론은 같다.
59
씽크대 납품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씽크대)를 납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씽크대를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씽크대 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위수탁공사 세금계산서는 어떤 순서로 교부하는가?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먼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는 이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61
관급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완성도기준지급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급공사를 준공한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은 역무 완료 시점이고 조건부 또는 계속적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계약서상 대금지급방법이 불분명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62
무상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과세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당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대여하고 무상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한 경우에 무상대여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액에 넣은 무상이주비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 건설용역의 대가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63
분양권 양도자와 발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건설업자가 상가신축 판매업자로부터 상가 신축건물의 상가 분양권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여 본인의 이해관계자에게 상가분양권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는 판매업자로부터 이해관계자에게 발행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 양도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양수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분양권을 자신의 이해관계자에게 양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임대아파트 물탱크 공사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건설업자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하 저수조 물탱크 공사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지하 저수조 물탱크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이주비 이자를 건축비에 넣으면 과세표준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용역 제공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건축비에 포함한 도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건설용역의 대가로 받기로 한 공사도급금액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은 공사도급금액에서 제외한다.
66
건설업자 부도 후 선급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당해 건설업자의 부도로 건설용역이 일부만 제공되어 선급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 보증회사가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감액수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부도로 용역 일부만 제공되고 선급금 잔액이 남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보증조합이 선급금을 회수시키고 다른 건설회사가 잔여공사를 하면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해당 선급금 잔액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공사대가에 포함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자는 연체이자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당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공사대가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명목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발주자는 산식상 금액을 초과한 연체이자를 신축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용역대금을 채권자에게 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의 대가를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금은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69
차수벽공사가 취소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자로부터 차수벽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했던 차수벽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실제로 공사가 취소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계약금액 환불 등은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70
상가건설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상가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상가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건축자재 판매는 도매업과 소매업 중 무엇인가?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다량으로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며,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를 구입해 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물었다. 도·소매업자나 건설업자에게 다량 판매하면 도매업이고 매장에서 자가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판매 상대방과 수량, 일반 대중 대상 매장의 개설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72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거래징수하는가? 일반과세자인 판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판매업자나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미용기구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3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위ㆍ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공자인 건설업자는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74
조합이 징수당한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실제 부담자를 누구로 할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5
공사대금으로 준 주택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인접된 토지의 소유자 2인이 당해 토지위에 공동으로 건물(1층-상가, 2~5층=주거전용면적 85㎡초과주택)을 신축하여 공사대금으로 건물 4ㆍ5층과 이에 부속된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지분대로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공사대금으로 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공급한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6
노무 하도급 시공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을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해 제공하는 하도급 시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시공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참여자는 해당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농산물집하장 건설용역은 거래징수 대상인가? 건설업자가 영농시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시설인 농산물집하장 신축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국민주택에 납품한 옷장·신발장은 면세되나?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납품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납품은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
세금계산서 과다기재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다기재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도 적용된다. 하도급 건설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기재한 부분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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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자로부터 실제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공제를 배제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과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잔토처리 재하도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잔토처리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대행업자는 중기사업자들을 동원하여 잔토를 처리케하고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중기사업자는 대행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행업자는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부가가치세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토처리 대행업자와 중기사업자 사이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중기사업자는 대행업자에게, 대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각각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와 대행업자 간 계약 및 처리량별 월말 정산 구조를 전제로 한다.
82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은 경우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이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건물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83
신탁회사가 도급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받는지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관련 매출세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차감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84
소유자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비는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시공완료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목적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동하자보수비용을 당해건설업자가 변제하여 주는 경우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목적물 소유자에게 변제하는 하자보수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직접 보수하지 못해 소유자가 공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건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85
대물변제 거래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금을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업자와 건물신축판매업자는 각자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각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86
공사대금이 압류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때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어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부도 후 실질적으로 폐업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가 되면 그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7
신탁토지 신축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토지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건설업자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88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89
공사대금이 압류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의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공급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때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0
직권폐업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해 직권폐업 및 말소된 경우 그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 공급 중 부도가 발생한 뒤 실질적으로 폐업한 건설업자의 경우이다.
91
개인에게 상가 분양 시 무엇을 기재하나?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개인에게 신축ㆍ분양할 때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등록번호를 물었다. 미등록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92
온실공사 대가인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에 의하여 화훼생산용온실공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받는 경우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공사 대가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교부금 등은 건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으로 화훼생산용온실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의 일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신탁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토지의 건물 신축과 분양·임대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되 양자가 같으면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94
턴키입찰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 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업자가 받는 설계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요건에 따라 받는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된다. 응찰 설계도서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관련 보상요령과 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공사대금이 압류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건설업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용역대금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되어도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한다. 제공된 두 번째 참고 회신문은 압류 및 전부명령 부분에서 문장이 끝나 있다.
96
건축물 철거와 잔재처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가 직접 재개발주택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기존의 건축물철거 및 잔재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잔재처리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 및 잔재처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건설업자가 재개발주택조합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7
직권폐업·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가 발생해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 공급 중 부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직권폐업·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공사 보증채무 이행 때 부가세는 누가 내나? 건설업자와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
부가가치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부도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 기성공사분의 부가세 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다. 공급받는 자는 관련 법규와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99
직권폐업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어도 공급분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실질적 폐업 후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0
85㎡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세대 당 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85m2 이하 주거용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