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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4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교사 등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소득-2506
2 계약 없이 받은 한 학기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소득세소득세법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이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독립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소득-1880
3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
 소득세-2024.05.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공동시설 강사의 카드 결제를 다루는 모바일앱 운영자에게 소득자료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강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이면 제출의무가 없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사업장제공자 등이 제출해야 한다. 강사 인적사항과 강사료를 수집하지 않는 앱 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관리-0482
4 월 단위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건별”이란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단위로 지급하는 강사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별 여부는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보지만 동일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를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276
5 프리랜서 강사의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인가?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15.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인 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033
6 학원강사 선수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계약을 맺은 학원강사가 받은 선수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가 지급 약정일과 강의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그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40
7 보결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초등학교에 고용된 보결강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는 때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10.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보결강사가 수업시간이나 수업일수에 따라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독립적으로 계속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52
8 방과후학교 강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교사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받는 강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08
9 방과 후 수업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소득세법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673
10 공동사업자에게 준 강사료는 필요경비인가?
△△△△△어학원에 대해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사료는 이를 지급받
 소득세-2011.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인 학원이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강사료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강사료는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287
11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방과후학교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와 방과후학교 운영 참여자(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가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보조 및 학습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10.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와 운영 참여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부강사료와 운영 참여자의 행정업무 보조·학습지도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외부강사가 학교장과 개별계약으로 채용되어 강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948
12 임직원의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이 강의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임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임원 여부는 업무 제약·지시·복무의무 및 실제 종사 직무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8
13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과세최저한은?
강사료 등 소득구분은 근로계약 및 계속적 ・ 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판단 단위를 묻는다. 소득구분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와 개별 지급 사유별로 판단한다. 동일한 교육과정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전체 교육과정을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6
14 근로소득자의 실습비는 비과세되는가?
근로소득자의 교통비 등 비과세 적용여부는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와 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강사료는 고용관계와 강의의 계속성·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기타·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294
15 고용형태와 강의 방식에 따라 강사료는 어떻게 구분되나?
강사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인지 독립적인 지위의 용역제공인지와 계속적・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기준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16 시간제 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시간제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는 강사의 고용관계 및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제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 여부, 독립된 자격과 강의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17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소속 연수원에서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있는 공무원이 연수원 강의로 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수원은 강사료를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4
18 학원강사에게 준 강사료는 주요경비인가?
인적용역 제공자(학원강사)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할 때 학원강사 강사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제공자인 학원강사에게 서비스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주요경비가 아니다.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19 여성회관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위촉강사가 여성회관 강사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회관 위촉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른 강사료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된 자격 및 강의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20 학원 강사료와 장학금의 소득세 처리는?
대학입시학원이 학원규정에 의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산입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2004.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시학원 강사료의 소득 구분과 장학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0
21 기간제 교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3.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200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1270
22 고용관계 없는 대학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3.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021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976
23 방과 후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
 소득세-2003.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고용 여부와 강의의 일시성 또는 계속ㆍ반복성에 따라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721
24 근무시간 외 사내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 사내교육을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사가 지급한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사 직원에게 특정 과목을 강의하고 받은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54
25 특기적성강사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기적성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용되면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면 기타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38
26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5.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특기적성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1-10594
27 학교 위탁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
 소득세소득세법2002.07.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위탁교육 후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97
28 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교육기관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비과세 교원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육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1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 교육기관과 외국인 강사 보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원연구보조비 대상은 초ㆍ중등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한하며 외국어학원은 조세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이 아니다. 미국·일본 거주자 등은 일정 기간 면제 규정이 있지만 카나다 조세협약에는 교직자 면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768
29 근로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660
30 학교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학교 등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소득세법2001.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등에 임용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
31 학교 강사료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080
32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의 대가로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한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성 및 강의의 계속·반복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21061
33 스쿼시 코치가 받는 수강료는 어떤 소득인가?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기능 등이 있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나 지도 또는 교습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0.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강사가 스쿼시를 강습하고 교습생에게 받는 수강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나 교습을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수강료의 소득구분은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1020
34 강사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요?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기능 등이 있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나 지도 또는 교습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하면 기타소득이다. 강의의 독립성과 계속·반복성 또는 일시성이 소득구분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58
35 실직자 여비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센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실직자에게 매월 여비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훈련 실직자의 여비와 강사료·연구집필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여비와 강사료 및 연구집필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강사료 등 지급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336
36 독립 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9.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가 없고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888
37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소득세-1998.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ㆍ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고용 여부와 강의의 일시성 또는 계속성ㆍ반복성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2205
38 대학 시간강사료와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대학에서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서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함
 소득세소득세법1997.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 소득구분과 추가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학기 이상 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1명 또는 2명이면 추가공제한다. 추가공제액은 1명인 경우 연 100만원, 2명인 경우 연 5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484
39 사내교육 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당해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1997.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 사내교육을 하고 회사에서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사 직원에게 특정 과목을 강의하고 해당 회사에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9
40 학교 강사료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를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004
41 공무원이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년 간 3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소득세소득세법199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기관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연간 3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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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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