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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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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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더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의 가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제받은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자산을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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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부동산 일부를 무상 임대하면 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대부동산 일부를 무상 임대할 때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재계산은 면세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등의 비율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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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과세특례 전환 시점과 재고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점과 재고 관련 납부세액을 물었다. 연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1995.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전환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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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공통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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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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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사업 종류를 바꾸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하면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만 변경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이면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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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과세특례 전환 통지가 없어도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통지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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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과·면세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자산의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별도 매입가액이 없으면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으로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은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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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임대예정 면적이 바뀌면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의 임대예정 면적 비율이 바뀐 경우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을 물었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종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관련 회신문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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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여러 과세기간의 공통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건설·취득하는 과·면세 공통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을 완료할 때 정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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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여러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 완료 때 정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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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자산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일정한 경우 공제 후 세액을 재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다른 매입가액이 없으면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의 신고에 따라 먼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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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서 제외된 감가상각자산의 폐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해당 자산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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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일반과세 전환 시 어떤 재고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을 물었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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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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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관광호텔업을 폐지했는지 업종만 변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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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냉동창고의 공제 매입세액을 언제 재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과세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동창고의 공제 매입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등의 비율보다 증가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면세·과세 수산물 판매액과 타인의 냉동보관료 합계액을 총공급가액으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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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과세사업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의 감가상각자산과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해 사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그 밖의 재화는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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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농산물 가공품 과세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덕 등 식품의 과세·면세 여부와 겸영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더덕무침·더덕구이는 과세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 농산물은 면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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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신규사업장 신축비를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장 신축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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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건물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의 취득일은 준공일로 본다. 준공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이면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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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과세특례 전환은 통지 없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 시기와 재고납부세액을 물었다. 전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4년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유형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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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사업양도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쓸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업양도를 받은 날을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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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취득 후 2년 지난 자산도 재고세액을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 전환 시 취득 후 2년이 지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 현재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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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일반과세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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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면세비율이 5% 이상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보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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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감가상각자산 외 재화의 자가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화가 자가공급 등에 해당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으로 보는 경우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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