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추계결정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과 특수관계 소멸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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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7.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상 법인의 주식 범위와 법인이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뜻하고,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대납한 세금은 의제배당에 대해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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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통칙 시행 전 소멸한 특수관계에도 적용되나?법인세법 기본통칙시행일(1981.3.1) 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 대하여는 동 통칙1-2-7…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87.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칙 시행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가지급금과 미회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는 해당 통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행일인 1981.3.1. 전에 소멸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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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이 해당 조정명세서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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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주주 가지급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7.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 대한 증자자본금 관련 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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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매출액의 유용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1987.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유용과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유용자가 불분명해 해당 부분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정이자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상계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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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과년도 법인신고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어음을 대여하고 동 어음의 지급일자에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어음금액을 결제함에 따라 실제로 자금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때 인정이자계산 기산일은
법인세-1987.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 법인신고분의 기장 오류와 가지급금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기장상의 오류수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가지급금이 지급어음인 경우에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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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연임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연임한 경우의 퇴직금 처리와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물었다.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고, 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기 만료 후 계속하여 다른 직책의 임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연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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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가지급금 등이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이며, 동 가지급금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의 금액은 해당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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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증자소득공제 제한은 어떤 잔액으로 판단하나?매월말 현재 가지급금 및 주식취득가액잔액이 증가한 자본금의 100분의 10 초과여부의 판정기준은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의 미회수액과 주식취득가액의 잔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과 주식취득가액 잔액이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의 미회수액과 주식취득가액의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 시점은 매월 말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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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요?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87.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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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한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수령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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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정리채권이 된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 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가지급금은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7.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가지급금에는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지급금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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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은 적법한가?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법인세-1987.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급료와 상계한 경우의 상여처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233, 1985.01.24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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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급료 가불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지불한 급료의 가불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198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 가불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월정급여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한 급료 가불금은 해당 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이 일시적인 급료 가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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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임원 상여금 선급금은 가지급금인가?주주임원상여금을 사업년도 중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동 사업년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상계할 경우 동 선급금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1986.1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주주임원상여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상여금과 상계할 선급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증자내역과 기타 가지급금 등을 알 수 없는 별도 질의는 판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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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세액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되나?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관계가 소멸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1986.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납부한 세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관계가 소멸한 뒤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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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의 차입금적수는 어떻게 쓰나?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상의 차입금적수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자율별 차입금적수와는 별개사항으로서 동 조정명세서 작성시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1986.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차입금적수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질의 나는 두 차입금적수가 별개이므로 조정명세서 작성 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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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는 무엇인가?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에는 계산한 인정이자 중 동 영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1986.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와 업무 관련성은 해당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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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특수관계인 기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기증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증하고 손금 처리한 금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손금불산입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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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1986.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그 미수이자는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며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와 처리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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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제 퇴직 없이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1986.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퇴직 때까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형식적 퇴직인지 실질적 퇴직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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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또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약정이자를 수수하는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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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개인 명의 골프회원권은 법인 자산인가?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용 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법인세-1986.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명의로 취득해 사용하는 골프회원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취득금액은 법인 자산으로 보지 않고 해당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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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처분하나?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
법인세법인세법1986.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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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퇴직 처리 후 재채용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1986.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사정으로 퇴직 처리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해당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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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어느 견해가 맞나?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가지급등에 대한 인정이자 처분)의 1985.01.01 개정 및 신설규정의 시행일은 1985.01.01 이후 정부에 제출하는 신고서부터 적용함
법인세-1985.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에 관한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갑설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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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관계회사 대여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인정이자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에 넣을 수 없다. 대손금 확정 전까지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 무관 출자자·사용인 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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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현금으로 받은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인정이자계산액 중 영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가지급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인정이자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차액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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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해외근무자 원천세 대납액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내국법인의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상당액을 내국소득세법 및 주재국의 법률에 의해 각각 원천징수 납부하여 일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대납, 가지급금 처리했다가 근로소
법인세-1985.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외근무자의 이중 원천세 부담액을 대납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연말정산 때 회수하는 해당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상 대상이 아니다. 그 대납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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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대표이사 배우자 사업체 대여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법인의 자금 무상대여로 인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198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배우자의 개인사업체에 무상 대여한 자금의 인정이자 소득처분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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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 없는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인하여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5.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사전약정 없이 거래해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정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도 이월익금으로 다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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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임원이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 계상한 경우 익금가산하고 임원 상여처분하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경우 특수관계 소멸하는
법인세법인세법1985.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손금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한 변상액은 익금가산하고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미회수액은 소멸일에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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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약정 없는 가지급금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나?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조정계산서상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를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약정 없는 가지급금은 계상할 수 없다. 약정 없는 인정이자를 이미 계상해 신고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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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이자를 받는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대여후 이자를 받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85.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를 받는 자금대여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설정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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