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5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택지개발촉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005.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멸실된 상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전0048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