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원천징수의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2건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계좌 대체 시 과세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등의 계좌 대체는 매도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신고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계속적ㆍ반복적 영리 활동의 대가인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정부보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정부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누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급 법률관계가 없으면 의무가 없지만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았다면 의무가 있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 고용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신탁계좌 기성대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신탁계좌의 기성대금을 수탁자가 지급할 때 하도급업체인 위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을 고려한다.

해고소송 조정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퇴직금·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신분·인격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거주자에게 아파트 대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인 비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지만 대금을 지급하는 거주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개인이 2007년 1월 1일 이후 국내 아파트를 거주자 개인에게 최초 양도한 경우다.

인적용역자는 등록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나?

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소득 구분, 필요경비와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면세 인적용역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지급자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며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원천징수를 위임하면 누가 의무자가 되나?

근로 대가의 소득 구분과 대리·위임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 또는 대리·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