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대체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37건
'대체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3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거주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며,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사실상 주택으로 쓴 근린생활시설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혼인·양도 순서와 기한 및 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린생활시설이 실제 주택인지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관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유효하면 그 인가일을 적용하고 대체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시행령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재건축 신축으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해도 종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비과세특례가 중첩 적용되는 고가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특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후 어린이집의 5년 이상 운영요건을 못 채우면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2019.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
- 임대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2019.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778
- 일시적 2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10.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62
- 재건축 대체주택과 입주권은 비과세되나?2009.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7
- 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2009.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9
- 재건축 후 두 대체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2009.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1
- 재개발 기간 중 두 번째 취득주택도 대체주택인가?2009.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9
- 2005년 말 이전 시행된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2009.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0
-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은 비과세되나?2009.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51
-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9.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67
-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 무엇인가?2009.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0
-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9.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2
-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는가?2008.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25
- 재건축 중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이 되나?2008.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93
-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2008.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00
- 혼인 전 공동취득 지분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2008.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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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8.06.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9
-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0
-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2008.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6
-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되나?2008.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
-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2008.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2
-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대체주택으로 비과세되나?2007.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7
-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2007.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81
- 입주권과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00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5
- 종전 사업인가 입주권 양도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2006.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1
-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2006.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