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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공급받는 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57건

'공급받는 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5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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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0.01.0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752

위수탁 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위수탁 사업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와 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014.01.28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본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다면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바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2011.10.31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54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에 계산서를 끊는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하도급자는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인 원도급자에게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011.09.27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0

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복구용역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한다.

2011.09.08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76

용역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제 여부는 폐업 전 교부 여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011.08.31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48

용역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은 무엇인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통상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2010.12.03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과-1604

외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주택관리업자가 외부 전문업체에 일부 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묻는다.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해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일정한 급료를 받고 관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10.10.29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과-1447

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에서 받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이다. 각종 용역·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