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7건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시설 양도 후 공급가액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수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수정금액이 더 많으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사업장 환급 경정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장 환급 관련 경정청구 관할을 물었다. 총괄 신고·납부 후 종사업장 신고사항의 경정청구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승인 전 과세기간의 경정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면세사업자가 물품을 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주택관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여도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원문에 인용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종사업장 폐업 환급은 어느 세무서에 청구하나?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환급 관할과 절차를 물었다.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한다. 환급세액을 과소 기재했다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받는 주차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자 전용 주차장에서 초과 차량에 실비상당액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주차장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고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수정신고 시 당초 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