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소멸시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8건
'소멸시효'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수표나 어음의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미회수 정보이용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일정한 소액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파산절차에서 배당액이 채권액보다 적음이 확인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계서류로 회수 불가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손세액을 뺄 수 있다. 파산부에 보고된 파산보고서가 아닌 파산관재인 의견서만으로는 객관적 관계서류로 볼 수 없다.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부도어음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공제분은 경정청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예규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초과 대손세액의 환급 및 증명서류를 설명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